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9월1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불합리한 규제 등 자치법규 정비나서

정비 필요한 150여 건 자체 발굴…개정·통폐합 등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6월15일 08시22분 ]


[ 더 큰 세상(正論直筆)위해 구독 꾸욱 클릭 ]


광주광역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자치법규를 본격 정비한다.

시는 자치법규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915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와 별개로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등 혁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내 정비가 필요한 150여 건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ㆍ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시민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등이다.

시는 발굴 결과를 토대로 법무담당관 중심으로 해당 실국과 ‘자치법규 정비 협업조직’을 꾸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상위 법령 불일치와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종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광주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개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전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2019-06-15 08:25:44)
전남,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2019-06-14 11:22:05)
<김세곤칼럼>길 위의 역...
전남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영광군, 추석 맞아 귀성객을 대...
대구시, 전국최초「신기술플랫...
최도자, “발달장애인의 수사·...
광주 북구, 특별교부세 현안사...
광주 서구, 여성친화기업 신청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