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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부분합의 '스몰딜'...中환율조작국' 철회 검토

미, 예고했던 대중국 관세율 인상 앞둔 상황...'극적 합의'
등록날짜 [ 2019년10월12일 10시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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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부분 합의로 벼랑 끝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예고했던 오는 15일 대중국 관세율 인상을 4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극적 합의도출이다.

트럼프는 이날 미중 합의에 대해 1단계(phase one)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오로지 `1단계 합의'라고 표현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이 지난해 2018년부터 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강대강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15개월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성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4~500 여억달러(약 47조4천억~59조3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부분합의는 향후 3주, 최대 5주 후에 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는  합의문에는 4~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구매,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우려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며 미중이 부분 합의를 택한 것도 여전히 최종 합의까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성공 여부를 저울질하며 최종 합의 시점과 수준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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