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12월0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 적극 추진나서

환급금 100억원 중 70억원 3회에 걸쳐 기 환수 조치 (6월, 9월, 12월)
등록날짜 [ 2019년12월03일 14시50분 ]


[ 더 큰 세상(正論直筆)위해 구독 YOU ME 클릭 ]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19.4.15. ~ 5.3.)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에서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19년 5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되었다.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소송의 승ㆍ패소 결과에 대비하여 7:3으로 이익 공유토록 협의 하였고,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2019년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 환급법인세 30억원에 대하여는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도 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8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계ㆍ세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상 환급 법인세를 미환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8년 11월 법인의 소송 승소 이후 2019. 5월 환급금이 수령 통지됨에 따라,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3회에 걸쳐(6월, 9월 12월)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 조치하였으며, 잔여 법인세에 대하여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인세 차감 환수 현황

(단위 : )

구 분

지 급 일

법인 요청액

시 지원액

차 감 액

비고

 

 

 

7,076,750,890

 

2분기 지원금

’19.06.24

3,709,706,890

964,708,000

2,744,998,890

기환수

3분기 지원금

’19.09.24

3,693,665,122

976,990,000

2,716,675,122

기환수

4분기 지원금

미지급

-

-

1,615,076,878

예정

올려 0 내려 0
김종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광주광역시,정부혁신 각 분야 공모·경진대회 연속 수상
광주시, 친환경차 제2순환로 통행료 감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순천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개선 (2019-12-03 21:37:45)
2019년 전남도 미혼남녀 만남 행사...공공기관 근무 남녀 대상 (2019-12-03 14:46:15)
전남, 2019년 중화권 바이어 ...
<김세곤칼럼>부패는 망국...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
‘2019년 광주 의료산업 산학병...
문막래 강진 다강식당, '행복천...
정읍시, ‘청소년 유튜브 홍보...
광주 북구, 가치 공유 ‘2019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