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안전진단 안 지키는 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할하는 광주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광주시의 372개의 공공 시설물 중 108개의 시설물이 차기 점검 예정일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설물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간이 2달 가량 소요되어 착시가 생긴 것뿐 안전진단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15개의 시설물이 기한 내에 안전진단 업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단 등급을 아예 받지 못한 공공 시설물 중 운림중학교 옹벽은 1980년 3월 준공 이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시설은 올해 2월에야 공공시설물로 등록되었으나 아직까지 차기정밀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천정배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강남역 지하철 사고에서 보듯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설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안전진단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