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의칼럼>새도로명 주소 사용, 이건 아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각 정부부처에서 야심차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준비도 안 된 도로명 주소 도입은 곳곳에서 문제를 크게 야기하고 있다.

각 시 도청에 매년초에 신청하는 보조금부터 도로명이 아니면 안 되는데 도로명은 있으나 그 건물을 정확히 나타내는 건물번호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곳이 많아서 도로명으로 찾기는 불가능한 곳이 많으며 큰 건물 외에 작은 건물에 입주한 단체사무실 등 등으로 구석구석마다 요소요소마다 문제점과 허점이 너무도 많다,

그 혼란이 야기된 게 이번 설날 택배기사로 부터 전해 들려온다. 새 도로명으로 도저히 배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생활뉴스를 보면 더 심각하게 그려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생생히 만날 수 있다.

또, 이번에 17개시도의 문화재단을 총괄하는 국가문화예술시스템이 새로이 홈페이지를 단장하고 출현했다. 새로 단장하고 기구만 늘려봐야 뭐하겠는가?! 옥상 옥으로 자리와 감투만 하나 늘었다는 게지.

이 국가문화예술시스템 가입이 애물단지, 천덕꾸러기인데도 고위 관리지도층만 모르고 있다. 새로 도입된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다 알고들 있으나 누구하나 항변도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더 더욱 이 시스템은 도로명 주소를 모르고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옛 지번명으로 이 시스템에 아무리 가입을 하려해도 안 되고 설사 도로명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작은 건물은 건물명이 아직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가 않아 회원가입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며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허술하다 못해 엉망인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각 문화예술단체에게 모든 보조금신청은 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라는 것이다.

국가문화예술시스템의 홈페이지는 기능뿐 아니라 상담전화까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장치는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 최악의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야기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다시 돌아와 도로명주소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 도로명주소를 구축하는데 수년의 시간에 연구개발비로 4천억이 들었다고 전해온다.

건설교통부의 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만 되면 초행길 찾기 등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가 연 4조 3000억에 이른다고 홍보했으나 당장 이번 설날의 택배혼란으로 거꾸로 다시 손해비용을 먼저 배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도입이 현재의 번지와 비교해서 별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필요성에 따라 제도의 변경은 거의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 본다면 실효성이 최악이다.

첫째. 새로 바뀐 번지는 누가 이용하더라도 해당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번지여야 하는데, 현재 바뀐 번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새로 바뀐 번지는 많은 골목길에도 도로 이름을 부여하였다.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만 중점적으로 일하는 우체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이건 억지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해당 지역의 우편배달부는 누구 보다 그 지역의 통, 반 및 번지를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도로명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무나 찾아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어야 한다.

둘째, 현재 도로명을 보면 동네의 골목길에도 예쁜 우리말 이름들을 많이 사용했다. 물론 우리말을 사용한 도로 명을 사용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모든 골목길 이름을 다 붙여 놓아서는 현지의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이 길을 찾기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이런 좋은 지역명들을 전국에서 중복되게 붙여놓아 도로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비슷해 앞으로도 많은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 가장 좋은 그 지역이름은 문화가 숨 쉬고 지역특성과 문화가 연상이 되어야 좋을 것이다.

현재의 도로 명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전면 수정하거나 구 지번을 함께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본다.

이 길만이 그나마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사회적갈등차원의 봉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