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 혁명과 한국경제의 진로
제1장 2015국제유가를 폭락시킨 셰일가스 혁명
--셰일가스(Shale gas)란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암석층(혈암, shale)에 함유된 천연 가스이다. 지하 3000m 셰일층에서 일일 380만 배럴 생산(2013년)되는 이 연료는 2014년 이후 전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만들는 마법의 자원으로써 매장량은 미국이 300년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셰일가스 덕택에 2014년 중반부터 점차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상당수 산유국들은 일단 OPEC(5~13개국)에서 감산 결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 오일을 죽이겠다며 이를 오히려 경쟁국과 셰일업계를 고사시킬 기회로 보고, 먼저 선수를 쳐서 감산결의안을 무시하고 석유 생산량을 급속히 늘려서 석유값이 폭락했다,(9.28 OPEC감산합의, 60달러 수준 유지 전망)
--미국의 화려한 부활~~ 미국의 201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에 이르렀다. 사상 처음으로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100%‘자급’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주요 산유국들이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아서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석유전쟁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對 미국 셰일가스 대결이다.
*전통적으로 원유업계~~유가하락시 생산량을 줄여 공급량을 조절
* 미국의 셰일업체 ~~ 유가 하락시 생산비용을 줄여 시장 대응
1.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현대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막강하다. 돈 많은 사람은 어디서나 행세할 수 있듯이 국가도 돈이 많으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영향력이 증대된다. 세계경제는 쩐(錢)의 전쟁이다. 따라서 세일가스로 무장한 막강 파워 미국의 대외경제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1)미국의 중동 정책의 변화
-- 과거 :지난 걸프전(1990.8.2~ 1991.2.2)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 연합군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냈다. 미국의 9.11사태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수년간 추적 끝에 사살했다.
-- 현재 : 미국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자립적이게 됨으로서 더이상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다. (예)IS(이스람국가) 만행에 대해서 방관적 자세 유지
2)미.중 관계
(1)기축통화 경쟁(달러/ 위완화)
기축(基軸)은‘토대나 중심이 된다’는 의미인데 자국통화를 쓰는 많은 국가들이 거래하는 세계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 무역결제에 사용되고, 환율 평가 때 기준이 되고, 대외준비 자산으로 보유되는 등 국제 상품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달러화 ~~세계무역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세계 어느 곳이서도 통용된다. 후세인도 체포당시 달러 소지)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는 무역거래에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위완화는 아니다.
--위안화~~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2016.10.1)하면서 기축통화 지위를 인정했지만, 중국 정부는 위안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위안 통제력을 완화하기를 꺼리면서 국경간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매력도가 줄고 있다.(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완화)
(2)한.중 정상회담에서“한·중 협력 강화”가 가장 큰 성과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도 한국과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가? 그것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인 한국과의 파국은 중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중간소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한다. 그래서 무역보복도 주저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적으로 돌려세우면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일부러 척을 져서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G2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중국 경제력은 미국에 크게 미달하며 2016년 현재, GDP에서 미국의 60%수준 밖에 않된다.(미국 18조5581억달러, 중국 11조3830억달러) 되살아나는 미국 경제에 비해 중국 경제는 주춤거린다.
군사력은 미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강국이긴 해도 법치주의와 책임정부, 자유와 인권이 부재한 중국이 21세기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다.(러시아 퇴조의 반사이익)
--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국의 경제이익을 지킬 것이냐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은 여러모로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을 향해 거친 항의를 하면서도 미국의 '핵심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한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원료인 알루미늄괴(塊) 등을 북한에 밀수출한 혐의로 자국 중견기업 랴오닝훙샹을 조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직접 나서 훙샹의 불법행위 증거를 중국 눈앞에 내밀자 시작된 조치다. '핵 폭주'하는 김정은을 묶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그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사실이다.
(3)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 원가 하락은 중국에 나가 있던 미국 제조업의 미국 본토 회귀(Reshoring)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2년 셰일가스 가격이 2008년에 비해 1/4정도 떨어지면서 미국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1/3수준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4)상대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OEM(주문자 상표부착)제작이 점점 감소 되고 있다. - 중국의 9~7%대 고성장이 2015년에는 6%대로 떨어져서 7%대 성장이 무너졌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전체 국가중 제1위로서 18.8%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2015)은 242억달러로서 전체 아시아국가의 대미무역 수지 흑자액의 40.7%에 달하는 수치이다.
- 중국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수출 의존형 국가이다. 위완화의 기축통화유지, 경제성장 등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3)미.러 관계
러시아의 재정 위기~~ 러시아는 과거 소연방의 영화를 되 찾고자 국제사회에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에 당했다. 러시아는 원유 1배럴당 가격이 100달러 선에서 유지되어야만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다.
- 작년초 배럴당 가격이 12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 맞장 뜨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가을 이후 러시아는 석유 가격 하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국제제재까지 맞물려 최악의 경제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7개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고 했다.
- 미국은 중국과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만큼 강한 러시아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붕괴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석유가 남아도는 미국이 러시아를 가지고 노는 일은 냉전시대와 비교하면 훨씬 쉬운 일이다.
-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에서 처음에는 반대 모호한 입장 견지했으나 결국은 할 수없이 동의했다. 지금 국제유가가 20달러대 선에서 50달러 선으로 오르다가 최근에는 다시 4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지속적 재정 위기)
4)미. 한반도 관계
(1)한국 경제
분단70년이 되는 현재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는 어떠한가?
-1950년 6.25전쟁 당시(1949년 기준) 남.북한 국민총생산액은 7억1000만 달러와 3억9000만 달러로 대략 2배정도 차이가 났다.
-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13기준)은 138만원으로, 이는 남한( 2870만원)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남한이 북한보다 20.8배나 높았다.
(2)북한경제
- 중국에만 매달리는 취약한 북한경제, 현재(2015) 북한의 대중(對中)무역 의존도는 80%에 가깝고 지난해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은 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이‘위안화 경제권’으로 급속히 휩쓸려 들어가며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2011년 부터 10개년 경제개발계획과 경제특구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3억달러로 21% 증가했는데, 중국이 공급한 밀과 석유는 북한의 고질적인 연료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화한 2009년에는 양국 교역이 4% 감소했었다.
- 북한은 앞문(공식 수출길)이 굳게 닫혀있지만 중국과 통하는 뒷문이 열려있는 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문제없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가운데 1위는 원유였으며, 자동차 밀가루 쌀 휴대폰도 10위 안에 들었다. 북한의 주 수출품은 석탄과 철광석이다. 지난해(2015) 북-중 교역량은 61억달러였는데, 이는 한-중 교역량인 2900억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1/48 수준이다.
제2장 한국경제의 진로
- 현재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이고 글로벌 동조화 현상으로 한국경제도 불황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6%로 OECD회원국들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위권 밖, 12위로 밀려났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2017년은 3% 예상하고 있어서 계속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 미국의 매킨지(Mckinsey)는 "지금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며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의 포린폴리시도 “멈춰버린 기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의 경제 성공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1.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1)한.미 교역 현황 ~~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
2012년 -- 1018억달러(수출/수입 585/433)
2014년 -- 1156억달러( = 703/453)
2015년 -- 1138억달러( = 698/440)
--연간 대미 흑자규모(2000년 이후 누적흑자 1371억 달러(약138조원))
2004년~ 141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 2015년~ 258억달러
- 미국의 대韓 적자규모는 2010~ 1.6%, 2012~ 2.3%, 2013 ~ 3.3%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8번째로 적자규모가 큰 무역대상국이다. 2015년 대미 수출액은 698억 달러로서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미국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다. 2012~ 2.59%, 2014 ~ 2.97%, 2015~ 3.20%. 미국의 대韓 무역은 계속 적자행진이나 한국의 대미 무역은 2000년 이후 계속 흑자행진, 대단한 것이다.
2) 한. 중 교역 현황
- 2015년 한국 총수출액(5272억달러)의 26%에 달하는 1371억달러가 대중 수출의 결과물이다. 2015년 4분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입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이고 수입액도 중국이 20.7%나 된다. 이 같은 높은 경제적 의존도 때문에 중국 경기가 하락할 경우 한국경제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 질 수 있는 것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최대 0.6%포인트 둔화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면 한국 수출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국내의 생산 및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적 생존은 결론적으로 미.중에 달렸다. 2015년도 기준 대중,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5272억달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두나라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은 숙명적으로 친미. 친중 양다리 외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한국경제 지표
1)GDP(국내총생산)순위(1조3768억 달러) ~ 세계11위(1위 미국-17조9470억 달러,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10위 캐나다, 12위 호주,13위 러시아)
2)국가신용등급 Aa2~ 2015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인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 등급으로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다. 일본보다는 두 단계, 중국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피치와 스탠더드앤드 푸어스에 이어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중국 일본을 모두 앞서게 됐다. Aa2 등급 이상인 나라는 주요 20개국 가운데서도 현재 한국,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에 불과하다.
3)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순위~~ 50개국중 12위,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싸이의 강남 스타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등 영향)
4)세계1인당 국민소득(2015)~~ 28위(2만8338달러)
5)세계무역 순위(2015)~수출6위(5269억 달러, 1위중국, 2위미국)
6)한국 선진화지수 28위(2013)---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 순위에서 28위를 차지했다.
3.선진국의 특징(선진국 명암)
IT강국 한국은 세계10대 선진국 대열에 바짝 다가 서고 있다.
1)저성장 시대로 간다. 60~70년대 고도성장 기대 어렵다. 묘목은 빨리 자라고, 어린이는 쑥쑥 크고 청년은 서서히 큰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
2)소득 양극화 심화된다.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 빈곤. 박탈감 팽배 ...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분노사회’를 넘어 ‘원한사회’로, 하위계층의 상위계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원한으로 까지 진화하고 있다.
3)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 2015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100세 장수시대로 진입~ 급속한 노령화로 2030년 서울의 60세 이상 인구는 320만명으로(서울 전체 인구의 31%) 세계주요 도시중 8위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13.2%로 5년전 보다 22.6% 증가했다.
4)사회적 비용에 내 몫도 있다. 선진국으로 가면 자기주머니 돈만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않된다. 1/n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
-쓰레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쓰레기 처리, 청소부 비용증가
- 복지시설 공원생기면 관리비용, 지하철 에스걸레이터 설치 .유지비 등등에 일 정 부분 내가낸 세금이 쓰인다.(1/n)
5) 평생직장이 없다. 평생직업을 찾아야 한다.(퇴직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 직장 보다 직업에 대한 개념, 샐러던트(샐러리맨 + student) 직장에 있는 동안 미래를 위해 공부하며 준비해야 한다.
4.경제현안 문답
1)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현실(VR)이 현실화 되는‘사물인터넷' 시대(IOT)
-- 스마트폰 시대는 가고, 사물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동안 전자기기를 대표하던 스마트폰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은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향후에 전자기기는 사물인터넷으로 바통 터치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라이프를 꿈꾸는 사물인터넷 시대- beyond smartphone 시대가 도래한다.
--사물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네트워크 상에서 통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손목에 찬 시계는 자동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주고, 몸의 상태에 따라 난방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보내져 실내온도를 조절한다. ~~ TV에서는 최신 이슈부터 관심사에 따른 정보들이 비춰지고, 날씨와 바이오리듬에 따라 음악이 흘러나온다. ~~ 커피머신은 온도와 습도, 개인적 취향까지 고려해 커피를 내려주고,~~ 냉장고는 비어있는 식료품을 알아서 확인해 마트에 주문한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다. 바둑에서 알파고가 세계 최강 이세돌을 물리쳤다.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 알파고가 결혼 중매(데이터 입력.. 추출), 인간의 잔존수명 예측가능 (수백가지 데이터 입력 )... 절대 금지
- 스마트시티 도래-- 스마트시티는 교통, 방범 ,환경, 에너지, 보건 등 도시관리의
각 영역에 첨단기술(IT)을 적용해 교통과 주거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 (버스정류장 도착시간 알림)
-- 현금이 필요없는 디지털 화폐시대(비트 코인)의 도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몇 년 되지 않아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듯이, 사물인터넷의 보급 또한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패턴을 바꿔놓을 것이다. 변화를 넘어 혁명으로 다가 올것이다.
2) 국제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 유가가 현재 40달러대로 가파르게 하락했다.(100달러~ 26달러) 유가 하락은 휘발유 가격 등 국내 기름값 하락(휘발유 1400원대, 경유 1200원대)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 한편으로는 산유국들의 경제를 침체시켜 대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예:중동 산유국 소비침체, 선박발주 대폭 감소, SOC발주감소 등)
-조선3사(현대중,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부실초래 , 수주감소로 해외건설 침체
3)물가상승율이 정체될때 내수 경기 침체하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1%대의 더딘 상승세를 보이는 저물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저물가는 일면 소비자에게‘득’처럼 보인다. 특히 휘발유 가격 인하 등 소비재 가격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득이 된다. 하지만 물가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면 물가하락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소비를 미룰 경우 기업매출이 줄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볼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다. 예: 골프족 경원시 하면 않된다. 해외로 나간다. (캐디, 관리인원, 그늘집 식사에 농. 축산. 수산물 소비 증대 등)
4)저금리 시대의 문제점?
- 저금리,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경영을 압박하고 대출을 빠르게 증가시킨다.
- 이자소득이 줄어들어 예금이 줄어들고 예금 생활자의 생계곤란(10억을 예금해도 살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낮은 이자로 대출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도 대출이자가 줄어들어 가계에 도움이 된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
- 외국자본이 유출되어 주식시장에서 해외자금이 이탈한다.
5)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연준 FRB)~ 가계대출자 위기, 예금증가
6)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
- 저금리시대의 필연적 결과, 8월말 현재 1245조원(대출 갈아타기, 주택구입자금, 생활비 충당 등), 소비주체들의 자산관리 적정성 여부에 좌우
5.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산다.
1)‘강대국 흥망사’(찰스P 킨들버거, 저)~ 국가쇠퇴의 원인은?
위험회피, 소비증가, 저축감소, 생산수익(생산성) 감소, 혁신감소, 과세저항, 부채증가, 지대선호, 질투, 투기거품, 도박,부채, 정부와 기업의 관료증상 증가, 변화에 대한 적응 거부 등(14항목 중 11개 정도 해당)
2) 창조경제~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창조경제란 결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주요 정책 목표는 우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터전 위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살려 내고 그동안 우리경제에 만연했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동반성장 차원에서 과감히 혁파하고, 아울러 사회전반에 만연된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방지)을 청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1)역사는 왜, 배우는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국가비젼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법부의 법조비리, 공직사회 부패, 재벌비리 등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이다.
(2) 조선 중기의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청렴이란 목민의 기본 임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다산은 당시 조선의 정치문란상을 보면서 “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경세유표) 라고 개탄했다. 문제는 오늘 날 정치상황도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3)막연한 경제평등 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후광, 성격, 소질, 능력, 학력에 따라 인생행로가 다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만 경제적 기준에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 경제적 평등주의 迷信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소위 금수저 흙수저 논할때가 아니다. (금수저)재벌도 망하고(대우,진로,해태,삼미,동양, 동아건설 등) (흙수저) 신흥재벌(다음, 네이버 등)도 탄생한다. 부귀빈천은 돌고 돈다.
5.맺는 말
--지금 한국경제에 위기론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돌이켜 보면 경제 현실에서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 지난 IMF사태때는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넘겼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도 선제적 대응으로 잘 넘겼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율이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한 때와 지금의 한국 경제 모습이 흡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은 한국경제에 청신호다. 위기설을 진정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위기론 속의 한국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 ,J.A.)는 “경제발전은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며 기업의 진수(眞髓)는 혁신(Innovation)에 있다”고 전제하고 경제개발에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의 질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낡고 뒤떨어진 기술과 산업을 폐기하여 새롭고 파괴적인 기술에 길을 열어주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현재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치권과 온 국민이 합십하여 경제에 성장동력을 파괴적(혁신적)으로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당장은 삶이 고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 희망을 갖어보자.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의 장애물인 각박한 세상 인심, 시기, 질투, 반목의 사고를 뛰어 넘어 이제부터는‘이웃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공생의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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