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국산차 자동차 보험 개정에 관한 의견
개요
외제차의 가격이 국산차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낮아져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부담없이 구입하다보니 갈수록 외제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최대 3배이상 비싸게 책정되고 또한 정비소는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선량한 국산차 이용객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응책 없이 보험사에서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매년 일반인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큰 걱정이 아닐수 없다.
몇 년전 이와 같은 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투서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답변은 형편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었다...뭐가 형평성원칙에 어긋난다는건지!! 가진자를 위한 원칙인가? 없는자에게 부담을 늘리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정비소의 횡포, 외제차 차주의 거만한 행동, 일단 차량은 싸게 팔고 비싸게 부품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얄팍한 외국기업들의 상술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절실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자동차 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및 외제차 수리에 문제점
1. 외제차 차주들의 국산차 이용자 멸시(비싼수리비로 국산차 애용자가 위축됨)
2. 외제차 사고시 터무니 없는 수리비 요구 및 보험사의 횡포
예)무단주차해놓은 외제승용차앞반버 옆에 아주작은 경미한 기스사고
보험사:범버도색하려면서울로올려보내야만수리가가능 하며 일주에서 십일걸린다한다 그동안랜트비가 하루이십오만원돈된다며 보험할증 예기한다 차주는돈으로달라는투다 삼백을요구한다햇다 범버 옆적은기스자국 하나가 이렇게 가슴아프게 하는사람들이 정말실다 돈많아서 몇천만원자리차끌고다니면서 주차장하나없이 노상무단주차해놓고도 큰소리치며 사는사람 ㅡㅡ기스자국사진의로공게하고싶내요 억울하내요 !!!!!! 2013.5.21. 월성거사님 의견
- 이렇듯 경미한 사고로 약간의 도색 또는 부분수리를 해도 될것을 전면 교체를 통해 수리비를 일반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자동차 보험인상 주요인이 외제차 수리비인데 일반 국산차 보험료 상승으로 대부분 해결
(대물2억원 한도로 정해 보험료상승-외제차 사고 때문에 올라감)
4. 외제차와 국산차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외제차 소유주유리)
외제차보험 개정의견
1. 모든외제차 별로 국산차와 배기량 및 가격이 비슷한 동급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
(예를들어 동급차량인 캠리는 그렌져급으로 분류)
2. 에쿠스(우리나라라에 최고비싼차)이상의 외제차는 전체 에쿠스로 적용.
3. 차량사고에 의한 고장수리시 현행 국산차분류에 적용되는 부품수리비만 보험사에서 지급
그이상의 비용은 외제차 소유자가 자부담.
(캠리앞범버 교체시 그랜져 앞범버 가격만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제차차주부담)
4. 외제차 사고시 렌트비용이 상당한데 이는 동급 국산차로 대체
5. 외제차도 국산차와 같이 동일 보험료 적용(국산차 적용 분류표에 의해 산출)
개정효과
1. 과도한 외제차수리를 막을수 있어 보험료절약 및 비용절감.
(개인자부담이 들어가므로 필요한 수리만 하게됨)
2. 현행 외제차 수리는 봉이라 생각하는 정비소의 부당이익 방지.
(자동으로 외제차수리비가 낮아지는 효과발생)
3. 비싼외제차 수리비가 낮아져 전체적인 보험료 상승 억제
4. 90%이상의 국산차 애용자에게 보험료 절약 및 외제차 사고시 부담이 낮아짐
맺음말
이와 같이 국산차와 외제차 구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보험의 90%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줄수 있을뿐더러 외제차의 과도한 수리비를 낮추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을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일부 외제차 소유자들이 충분하지 못한 수리비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수 있으나 그건 없는자 보다는 가진자들이 사회의 환원 일원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당장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한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외제차 수리비가 정착이 되고 낮아져 모든이에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본다.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