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65).. 그럼 결과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인가?
반기문이에 대한 환상과 그 추락은 이미 예견되었다. 그리고 방방 뜨던 이재명이의 상대적 추락도 사실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좀 조심하기를 바란 안희정의 정체와 또 조금의 추락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반기문이 아주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후보로써는 남을 수 있다. 반기문이가 자신이 원래 원하던대로의 바른정당으로 간다면 후보로 존재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 반발하면 그 반발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서도 반기문이가 쉽게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런 경우는 반기문이가 국민의당에 들어간 경우이며, 이번에는 대선 경선을 바라는 안철수에게 국민의당 내에서 이긴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 대통령 후보로 남는다 하더래도 반기문이라는 상대적 가치는 이미 상당히 상실한 다음이며, 이후에 대통령으로써의 당선이 미약한 경우에는 결국 다음의 선거판을 위해서 바른전당에서는 유승민이와,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에 그대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가 나오면 그대로는 당선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며, 혹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문재인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연합하면 단 한번의 반전의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연합해야할 세력에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온 바른정당을 국민이 바른 정당으로 인식해 줄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친박세력이나 경상도의 수구세력이 지지하는 당은 그 무엇이라도 도로 똑같은 새누리당일 뿐이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원래의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온 바른정당과 합작을 유도하려고 해도 그것은 수구의 본래의 연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대연합으로써의 진행은 또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리저리 아무리 해도 도로 수구의 당이나 정권연장의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특수성이 도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의 하나의 만에 하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연합하는데 성공한다고 한다면, 그 대표주자로 합의에 의해서 반기문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새누리당의 연합세력과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연합하는 것이 정치생리상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는 연합할 수 있어도 지지도로는 안된다. 그건 그들에게로의 지지도가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좋은 경우, 즉 박근혜의 탄핵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1위를 달리는 것이 문재인이 유일하며, 또 그 싯점에서 반기문이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그건 원래의 시나리오대로의 진행도 가능했다. 그게 원래 박근혜나 이명박이가 생각한 반기문이라고 하는 수혈에 의한 정권연장의 계획이었었을 것인데, 지금 최순실이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아주 특별한 사태로 인하여 그런 그림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 국정세력의 1/3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럼 가능한 경선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과 그리고 안철수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선거의 결과가 기존의 새누리당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는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완전히 새누리당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보다 안철수에게는 불리한 점으로 작동한다. 정권교체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도로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살아남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그리고 그 지지세력들은 꽁꽁싸서 지지도와 정당 의원수를 확보할 것이지만은, 그 지지도와 의원수는 전체의 20% 내외 정도이다. 이미 제3의 세력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정당과 지지도는 문재인이와 그리고 안철수가 나눠갖게 되는데, 문제는 문재인의 지지도와 정당 의원의 수가 결국은 과도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일본의 자민당처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이 정당의 세당화이다. 모든 정당은 일정한 크기 이상이 안되도록 강제적으로 일괄 해산하고 작은 크기로 재등록하게 해야 한다. 즉 모든 정당은 어느 일정한 크기를 넘을 수 없고, 다들 중당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혁에서 그것을 빼면 안된다. 그리고 대통령제는 없어져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로의 전이는 분명 정국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은 아주 확실하나, 그게 정치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된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전이를 위해서는 총리내각제를 주창하며, 어차피 총선으로 국회가 구성되면 공천수 제한으로 다수당은 절대 없고, 다들 중당 수준일 것이다. 총선전이라면 총선때까지 대통령이 총리직 대행을 하면 된다. 따라서 총선후에는 최고 다수당에 조각권을 주는 총리제는 의미가 없고, 총리후보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뽑으므로 그 총리당선자에게 조각권을 주는 방식이다. 물론 그게 성사되기 위해서는 총리 당선자는 국회의원의 1/2 이상의 정당으로의 연합은 불가피하며, 그리고도 국정의 신임인 그것도 불확실하므로 임기의 1/2에 강제적으로 국회에서의 재신임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럼 정치유동성이 매우 커진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가 지속성이 없이 단속적으로 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새 헌법에서 의도한거고, 또 확실히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대통령제도도 다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당도 일정한 크기를 넘는 다수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있어야 하는 것은 중당 크기의 다수정당들이며, 그것의 강제적인 시행을 위해서 각 당에서의 의원수를 제한하여 강제로 중당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정치개혁은 사실상 없다. 국가개조? 이건 이미 상당히 방대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모든 시안은 이미 다 검토된 바가 있다. 이미 다. 어? 반기문이는 바른정당에 가는 것도 좌절되었어? 유승민이가 대선후보에 출마한다고 그러네? 그럼 반기문이는 바른정당에 들어가서도 대통령 후보로 단독 추대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후보와 같이 대통령후보 경선에 같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잖아? 그럼 반기문이가 바른정당 안에서 유승민이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유승민이의 본래의 의도도 명백해지고? 유승민이는 처음부터 반기문이를 바른정당 내에서 대통령후보 경선으로의 바람잡이로 생각한 것이다. 꼭두각시지, 정말 아주 잘 어울리는 역활이다, 반기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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