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면 사법시험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상황입니다.
법조인이 되는 길이 로스쿨 하나로 될 예정입니다.
고시낭인도 양산되고, 학원위주의 교육의 문제점..뭐..사실 사법시험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같은 시험문제를 동일한 시간에 해결해 내고 그 결과를 성적으로만 측정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사법시험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등록금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로스쿨의 입학 기준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될까요??
지금 보면 리트, 학점, 자기소개서, 영어능력...뭐 이정도 인거 같은데...
그런데 입학이 되는 학생들을 보면 스카이 출신이 많습니다.
학점이 낮더라도 스카이 출신 학부생들이 기타 대학 학생들보다 더 유리하다는 말이지요.
아마 출신학부 학교에 따라 점수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재량의 영역이겠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만약에 특정인을 선발하고자 마음먹는다면 그 재량의 영역으로서 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조인이란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이 현재 로스쿨의 경우 너무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사법시험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등한 기준으로써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는 여전히 존재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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