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죄를 입증하기 힘들다
왜? 증거가 없거든.
문고리 3인방중.
안종범, 정호성은 청화대와 연결고리를 끈을 것이다.
안종법은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라고 해도....
박통이 시켰다는 구체적인 증거, 입증자료..녹취....문서 등이 없으면 박통에게 법적 책임없다.
정호성은 문건유출 파동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한다.
박통 모르게 주엇으니...박통은 면책이 된다.
우병우는 어떤 죄가 잇을까>
박통 잘 못 모셔서...?..윤리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이지....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3인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엇다.
증거인멸할 시간 충분하고
시나리오 짤 시간도 충분하다.
고로 우병우에게 어떤 죄를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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