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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제 : 음주후 범행에 대하여 가중처벌 제도를 만들자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것에 비하여
음주로 인한 범행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더 완화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자신이 처벌 받을것을 예측이 가능한 경우 본인 스스로 자제하거나
주위에서도 이를 말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에 대한 인식이 술 먹고 저지른것에 대하여
관대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술 먹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기 보다는
피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애꿎게 잘 못 건드려서 혹여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시 범행이 더 일어 나는것은
음주로 인하여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원초적으로 더욱 더 드러낸 결과라고 봅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도 평소에는 이성이 제어를 하지만
술 먹으면 이성을 상실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것이야 좋은 분위기 형성에 더할 나위 없지만,
모두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주변에 술 먹고 사건 사고 일으키는 것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흥미위주로, 자극적인 기사를 다루는 것을 종종 보면서,
음주시 범행에 대한 대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안타?습니다.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공동사회에서 행복한 사회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원안 :
음주후 범행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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