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당이 추진하려는 노동법개혁은 너무나 위험한 시도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정부는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질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
는 괜찮아' 인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위기는 엎질러진 물과같이 막상 닥치면 늦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올때는 태풍이 올때처럼 정확한 일기예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후는 있으나 위기는 오지않는다-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주장에 따라 같은 진단이 위기진단이 될수도 있고 위기조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때 위기를 겪지않는것 안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노동법 개악은 예방 그 반대의 조치입니다.
새로 개정될 노동법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임금피크제는 오직 사측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며, 청년고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탄과 같은 조항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것과
쉬운 해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악법과 악법이 만나 시너지효과
를 낼수있는 대악법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비정규직 만으로 모든 업무를 소화해낼수 없기 때문에 오래된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기간이 길어진다면,비정규직의 숙련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워넣을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까지 시행
한다는 것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그냥 말고....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비싼 정규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쓰나미 정책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이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유지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다면........반드시 충원이 필요하다면 고용합니다.
임금이 너무 높아서는 두번째 문제입니다.임금이 낮아도 경기가 좋지않
으면 고용 안 합니다. 고용을 늘리는 효과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거
왠 떡이냐." 하며 이익만을 추구 할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소득이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것보다
기업,특히, 대기업에게 너무 많이 돌아가서,시장안에서 선순환 되지않고,바로
서울에 있는 본사로 들어가 사내유보금만 싸입니다. 이러니 정부는 기업들
에게 투자해라~ 투자해라~ 하는데, 기업들의 최대목적은 이윤추구 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왜? 투자 하겠습니까?
그러면 민간 소비를 늘려 시장안에서 선순환 시켜야 하는데 이런 비정규직
쓰나미 법을 통가시키면, 민간 소비 여력이 사라지죠~ 민간 소비가 줄면
중소기업이 힘들어져 실업율은 더 올라가고 다시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안순환을 확대 시킬것입니다.
소득이 국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다른 이유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비정규직 쓰나미 정책을 쓰면...불난집에 부채질 하십니까?
얼마전에 TV토론에서 여당대표로 나온분이 이런정책을 두고 하는말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청년실업 아닙니까?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낮추고 중장년층 정규직을 줄여서라도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언뜻 들었을땐 맞는말처럼 느껴지지만 이말속에는 엄청난 폭탄
이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아마,그 여당대표로 나온 분은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또, 이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일지라도 청년고용만 해결
하면 경제가 확 달라질것 처럼 얘기하는데 경제가 한가지 정책만으로 확 바
뀌는게 아닙니다.이건 이만 접고 폭탄얘기 하겠습니다. 폭탄이 될수있는
이유는 현 경제상황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빗이 1100조가
넘었습니다. 이 가계부채는 미국의 경제위기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 올릴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부채입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 괜찮
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정책을 바꿔서 대출을 원금과 함께 갚아나가
도록 손을 봤습니다.정부도 기존의 정책대로 밀어 부치기는 힘들었던 것
입니다.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빗내서 집사라고 한 건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는 내수가 살아나
고 있고 수출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말했을뿐 가계대출의 위험성은 언급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위기 한국,일본,미국 모든 나라에서 위기전에 다 괜찮다고 했습
니다. 하지만, 1100조가 넘는 부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상환을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중장년층 아닙니까? 청년들이
막대한 가계빛을 상환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장년층의 해고는 곧
대출상환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중에 "우리는 피해를 좀 봐도 자식들은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부모님세대, 여러분들이 실직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 하다가 의지에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아르바이트 한돈으로 맛있는것 사먹고, 좋은 옷 살수있는
것을,아무것도 못하고 대학교 등록금으로 모두 쏟아 부어야 할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빗을 질수도 있고,여러분의 실직이 경제를 흔들어 청년들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요. 여러분이 잃어
버리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정규직)이고 청년들이 얻는 일자리는 비정규
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노동법 개악은 막을수 있다고 합니다.가장큰 이유로 환노위 인원이
8 : 8로 여당과 야당이 같은수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막아주십시요. 야당의원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더 많은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법은 어떻게 통과되었습니까? 그런식이든, 또 어떤식이든, 노동법
개악이 통과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능력만으로 막을수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큰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요.
제가 저 혼자 과민반응해 설래발 치는 것으로 보입니까?그럴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앞에서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
합니다.
당내갈등, 선거준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묻혀버려야 할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야당 정치인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당이 말하는 노동법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그 여
파는 엄청날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우리 가족을 지키기위해 반드시 막아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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