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약자를 외면하는 나라, ‘노사정위’에 실업자를 포함시켜야
이방주 칼럼니스트 뉴스타운
우리 나라는 사회적 최약자인 실업자를 대놓고 ‘왕따’ 시키는 나라다. 그래서 ‘노사정위’에도 노조는 있지만 실업자의 자리는 없다. 진보의 간판을 건 수구 정치권과 야합한 현실적 강자 귀족노조는 정책 결정 과정에 끼워주고 진짜 약자인 실업자는 외면하는 나라. 진보의 간판을 건 반개혁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노동 강자인 고임금 귀족노조의 이익을 위해, 노동 약자인 실업자와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를 빠는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인력이 적시적소에 탄력적으로 운용 되는 것을 법이 가로막고 있고,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 하고 있다. 특정 노동자 계층을 과보호하면 차별 받는 계층이 생기는데, 우리는 고임금 귀족노조만 보호하고 약자는 외면한다. 한번 취업을 하면 노력을 안하고 무능해도 철밥통을 계속 유지시키는 구조적 병폐는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 진보의 간판을 단 수구좌파, 귀족노조를 위해 전 국민을 희생시키고 실업자와 약자들의 피를 빨아선 안된다.
약자의 피를 빠는 귀족노조와 진보좌파가 약자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 해고를 막으니 고용을 안하는 것이고, 회사의 지출가능 임금은 한계가 있는데, 고임금 노조의 몰염치한 이기적 파업에도 해고조차 막으니, 진짜 약자인 실업자와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들은 약자와 서민의 편인척 위장하는 진보의 간판을 단 수구세력, 그들이 바로 사회악이고, 실업자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루는 게 진정한 개혁이며, 사회정의의 길이다.
실업자들 살려야 경제가 산다 무능한 억대 연봉자가 노조를 등에 업고 파업 투쟁 해도 해고를 못하는데 그들 임금의 반의 반만 받고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 널렸다. 능력에 따라 급여를 삭감 하거나 해고할 수 있어야 고용이 활성화 되며, 고용이 없는 것은 기업이 고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해고할 수 없다면 해외자본의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국내자본의 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이 심화되어 결국 모두의 피해가 된다.
해외 각국은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특혜로 투자를 유인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게도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경쟁력에 뒤쳐져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 진보의 간판을 건 수구 좌파가 주도한 경직된 노동시장은 있는 기업들도 해외로 내몰게 된다. 귀족노조 편에만 서는 비뚫어진 기존 틀에서 벗어나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은 궁극적으로 실업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외국에 나간 기업, 외국으로 나가려는 기업, 그들을 붙잡고 데려오기 위해 절대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며,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며, 더 한층 진보해야 한다. 기득권 귀족노조는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 철밥통 투쟁을 멈추고 모두가 공생하는 노동개혁에 협조 해야 한다. 진보의 간판을 걸었으면, 자기들만을 위해 약자의 몫을 뺏던 수구적인 작태를 이제 멈출 때도 되지 않았는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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