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를 의대커리큘럼으로 운영
의대졸업생 의사자격시험합격률 근접 (합격률60 % ~80%)
사회의사로 hard training 교육과정
시험이 아니라 교육으로 법률인 육성
선발시 변호사 시험성적뿐 아니라 성실성과 평상적 실력반영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시험성적 인적성 미래발전가능성 반영
법률인의 다양화와 저변확대 위해 다른 분야 전공학사 사회경력자 과정중 편입 선발 6년과정중2+4or3+3 로 분할운영3학년때 4학년때 다른분야 사회경력자 추가선발(법대입학정원의 30%~40%범위내)
서울대법대는 일본침략식민지배와 한단인류문명 좌절과 타격을 위한 국가 민족 전세계인류에 대한 무서운 죄악으로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법률생활규율 할 원래부터도 없었던 그 나마의 자격상실
참여를 배제해야 겠으나 그나마의 정상을 참작하여 변호사 한명만 참여허용
그리고 또 무슨 인간같지 않은 무서운 흉계를 꾸미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버려 둬도 여러가지로 삶이 지옥인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는 못할 짓 저지르지 말고 니들도 인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민족이라면 더 이상 나에 대한 그 어떤 범죄도 저질러서는 안되며 그간 저질렀던 국가 민족 인류범죄에 대한 속죄와 상응한 책임을 국가적 사회적 법적으로 져야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응보가 가해질 것이고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나에게 있어서는 지옥 그자체이고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무법천지 아비규환이며 나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모든 죄인들은 나에겐 악마들이며 반드시 그들에게 상응한 응징을 가할 것이다
일제시대 7.31부대같은 만행을 저지른 서울대 의대도 상응한 책임과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종교대학이나 책임을 져야 할 기업 지역 정보기관 세력과 집단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수사는 수사의 주체인 경찰은 없고 소송의 주체인 검찰만 있다
너의 것은 너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우리의 것은 우리에게 속하게 하라
책임과 담당주체 분명히 해야
전문화 분업화 시대 직무영역침해와 월권은 곤란
담당주체 책임주체의 혼선으로 직무기능 왜곡과 저해 견제와 균형 역할과 기능분장의 상실로 직무적 제도기능 붕괴초래 위험
정책결정 집행 통제의 기능적 권력분립이 견제 균형의 독립적 같은 사항의 동시존재의 분립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상의 이시적 기능분장의 적절한 관할분립으로 관념이 바뀌고 대체되는 현실에서 기관간 통제가 아니라 기관내 분장과 분할 기능분담이 중요시 되는 작금의 시대에 수사기관의 역할분담과 분리 전문화는 필요를 넘어 필수적 긴요사항
사실확정판단추지의 정확성과 생생한 현장의 생동감을 재판절차에서 되살리기 위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사건현장수사관 재판절차이니 수사를 담당했던 법률전문가 수사법무관 경찰법무관(경찰법률수사인력보강을 위해 국가사회전반의 법률 저변확대와 더불어 변호사수사관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재판절차 참여 하게하여 사실추지의 적실성을 확고히 한다)재판절차 참여 소송의 사실파악추지의 사실적 가능성 확대한다
우편분류원들이 번지수 주소에 맞게 분류하듯이 해당 법률규정이 적용되는 사실관계 파악 확정 신속 정확 방안 마련요청
법리다툼은 사실관계 파악 확정 이후의 문제
유무죄 파악 판단의 배심제도 같은 유무죄의 사실파악 전문가 절차제도 마련 필요
사실배심원을 일반적 사회생활인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가로 성원
법률가들은 확정된 사실관계판단의 결과에 대한 법리판단과 법률적용담당
같은 심급에서 재판제도의 사실심과 법률심 분리
참 거짓을 가리는 사실판단 전문가와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 판단은 다른 영역
사실과 법률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본과 전제는 사실관계 확정
사실파악이 지극히 지난하고 불분명하고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심리 과정을 충실히 하고 단축하기 위하여 탄핵심판 헌법재판제도에서 드러났듯이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필요한 심급의 반복과 국가의 모든 사건을 한법원에 집중시켜 모두 다루게 하는 것은 처리용량의 초과로 인해 끝없이 미루어지고 정체되는 비용과 시간낭비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헌법재판같은 단심제는 아니더라도 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제각기 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법률적용의 통일성은 기존의 견해변경의 협의체에서 기존견해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의 더욱 심화되고 충실한 심리와 정확한 사실파악과 법률적용을 위해서 한심급에서의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의 절차분리의 이원화 재판절차간소화를 통한 제도개선과 발전을 위한 이심제의 도입이 긴급하다
한국의 의학은 한의사들이 주로 책임져야
현대의학의 첨단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발전상
한의사들의 시대에 뒤쳐진 한의학지식 기술만으로는 양의학과 경쟁자체가 불가
한의사는 교육과정 늘리더라도 통합의사로서 한의학지식 서양의학지식 그 밖의 세상의 모든 의학지식 습득
인간의 신체에 관한 모든 지식으로 인간의 신체와 관련 사항을 다루어야
양의학은 발전되는 서양의학을 반영하고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전통한의학 그 밖의 다른 의학도 발전 연구 적용
더욱 노골화 되고 심화되는 뇌파괴 신체상해 공작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도 들을것들이 아니지만 여태까지 당신들이 저지른 것만도 인류역사에 다시 없을 악랄하고 무서운 지옥범죄이고 필연코 그에 상응하는 댓가와 책임의 응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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