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성한다.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자유국가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요구할 것인가? 원치 않는 군복무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년 군대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군대체질인 사람도 있지만 군대체질이 아닌 사람도 허다하다. 그들에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하루빨리 중지해야 한다. 그에 더해 불합리한 군대문화로 인해 불귀의 객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종국(終局)에 가서는 거의 비슷하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창출한 노동력도 계산해야 한다. 결국, 같은 연령대의 젊은이들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군대에 가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이도 많지만 반대로 군대에 가면 고문관이란 소리 들을만한 젊은이도 많다. 그러나, 사회로 나오면 고문관 소리 들을만한 사람들이 실력발휘할 분야가 넘친다. 왜,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가?
현대국가의 국방력은 군인의 수가 결정하지 않는다. 정예화된 군인,첨단무기와 전자시스템, 고도의 전략이 현대전의 요체이다. 비대화된 군대가 오히려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비대화된 군대를 유지하기위해 불필요한 비용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모병제로 하면 군인들의 월급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군대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대의 비대화에 따른 비용을 제하면 부담은 비슷할 것이다. 군인의 수를 줄이면 전국의 부대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수많은 부대들, 골프장, 각종 연수원등등 그 많은 부동산을 잘 이용하면 적지 않은 군인들의 월급이 나온다. 군인을 소수 정예화하면 군인 1인당 지출되었던 수많은 부대경비들도 줄어든다. 결국은 징병제대신 모병제를 할 것인가는 집행자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모병제는 평등하지 못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징병제의 굴레를 씌어 군대로 보내고, 거부하면 감옥에 가두는 것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인가? 인간에게는 각자에 맞는 능력과 소질이 있다. 군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로 보내고, 학자의 길을, 연구원의길을, 순례자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길로 보내주어야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군대가는 것만이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다.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 하는 것 아닌가?
모병제의 인력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 젊은이들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모병제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인터넷, 신문지상에서 나온 대로 충분한 급여와 복지를 약속하면 된다. 9급공무원대우와 그에 맞는 대우를 고려할 수 있다. 군대내에 이들의 능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대학을 두고 학사,석사,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수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다. 이중 우수한 인재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느 누가 마다하겠는가? 일반병사들에게는 일정기간이상 복무할 경우 사회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제공하고, 제대후 그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다양한 직업들을 알선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군예편자들에게 공무원 우선채용,우편배달부등 어느정도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들을 알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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