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 한다고 최저임금 올린다는건 국가세금으로 메꾸기도 어렵고
기업에 강요한다는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식으로 최저임금 올렸다 치자.
정규직은 더오른다.
물가도 더오른다
최저임금 윌 천만원 준다면 정규직 호봉제는 3천.4천만원으로 오른다
그때.콩나물값은 2만원.3만원하게 된다
이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상시 근로자는 계약직 폐지 시키고.호봉제로 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적게 주려고 꼼수를 쓴것인데 이를 김대중 정권 이전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용역계약직의 폐해는 용역업체만 먹여 살리는 것이다.
임금격차 해소많이 교육 불평등 없에고.골목 생계형 자영업자들 줄이는 길이고
부동산 월세장사 줄이는 길이다.
이러한.모든 문제는 임금격차 심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래 놓고는 애 안낳는다고 국가세금으로 사탕발림 하고 외노자 무제한 유입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외노자 한국국적 무단 생산은 노령연금 낭비를 부른다
외노자 노령연금 타먹을 때는 자기들 나라로 가서 먹는다.
김대중 IMF 해결한다고 비정규직 무단도입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에게 상시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복귀 시키고 이들에게 국가는 위로금은 주지 못할 망정 고통을 더욱 가중 시키고 고착화 시키며 양극화를 부채질하며 빈익빈부익부를 즐기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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