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의 자발적 선택 VS 미국의 요구에 선택.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방어무기였기에 사드를 선택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는 중입니다.
2. - 사드는 안보에 큰 도움될 것 VS 사드는 안보에 큰 도움 못될 것
한국 정부는 사드의 방경 범위가 넓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에 기대감을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국과 붙어 있는 북한을 상대할 때에 꼭 사드가 필요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내에 있는 방위 연구소에서도 한국에서의 사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 - 중국과의 관계가 잠시 냉소적일 수는 있다 VS 이번 계기로 중국과의 냉소적 분위기 계속 확대될 수도...
한국 정부는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만 곧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기존의 우호적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바램일 뿐이고 막상 사드 설치가 이행되면 한중 관계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4. - 사드는 실전에서 기대를 충족시킬 것 VS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믿을 수 있나
한국 정부는 사드의 성능에 대해 높은 평가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드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 모의시험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의시험을 할 때 날아가고 있는 공격 미사일을 격추 시험한게 아니라 높은 고지에서 낙하산에 목표물을 달아서 그것을 격추하는 시험만 이었다는 점입니다.
5. - 사드 설치의 명분 충분 VS 사드 설치의 명분 부족
한국 정부는 자주권에 관련된 것만큼 명분은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한 앞의 내용을 근거로 명분 부족과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6. -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VS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 사드 운영을 미국이 맡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쪽에선... 사드 결정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발적 선택이란 설명과 정반대되는 언행불치를일치란 반응입니다.
7. - 100M VS 3.6Km
한국 정부는 전자파 유해 범위를 100M로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방경 3.6Km까지 전자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내용 보도 또한 존재합니다.
8. - 전자파 피해 가능성 거의 없을 것 VS 전자파 장기적으로 노출될 시 피해 발생 가능
한국 정부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업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선...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게 없어서일 뿐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충분히 피해가 발생이 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9. - 북한은 압박 받을 것 VS 북한은 기회 삼을 것
한국 정부는 사드로 인해 북한은 좀 더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북한과 중국의 냉냉해져 갔던 관계가 이번 계기로 북한이 중국과 함께 사드에 강한 반발을 하며 중국의 입장과 함께 하며 다시 우호적 관계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지금 사드를 놓고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요점을 정리 해봤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과 설명으로 정리를 했으니 사실에 벗어나는 내용과 주장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있는 무기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은거 아니냐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기 마련입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게 많을 수도 있고 잃는 것보다 얻는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약한 선택을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기 바련입니다. 사드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마도 우리가 잃게 될 것이 무엇이 어느 정도일지 우려스러워서 그럴겁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한국 정부가 꼭 사드를 선택해야 겠다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국가간의 갈등과 마찰 국민들간의 분열을 막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방어무기를 놓고 우리는 모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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