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나단의소리 "등대지기"
북핵 문제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다.
더구나 김정은 손아귀에 북핵이 있다는 것은 마치 광견(미친개)을 옆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철수 문제는 신중 했어야 했다.
우리가 철수한다 해서 개성 공단이 영구 패쇠 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 입장에서 개성 공단이 우리로부터 들어가는 외화보다 더욱 큰 외화벌이가 가능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철수함으로 해서 공장 기능이 영구 죽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살아 날 수 있는 시설이며 숙련공이 북한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한 전기 등 기반시설만 설비하면 북한이 언제든 제 가동 할 수 있는 막대한 우리 자산인데 그 공단이 북한의의 막대한 외자를 벌어 들일 수 있는 북한 자산이 되었다.
더욱이 우리로서는 개성 공단이 북한의 군사 전진기지가 됨으로 해서 국방에 대한 또 다른 규모의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국방비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이 4배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와 국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우리의 평화통일의 최초이며 마지막 보루가 개성공단였다면 그 보루가 무너진것이다.
국제 문제는 영원한 냉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 개선의 해빙이 잠제한다.
지금은 냉전이지만 다음에도 영원한 냉전이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어떻게 알겠는가 내일 김정은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북한 정권의 변화가 올지 모르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을 보였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황당했고 어리둥절했다.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무슨 근거있는 말이 아닐가? 하는 기대감과 희망을 꿈꾸기도 하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결국 그 말은 허망한 인기포풀리즘에 불과했다.
김일성 이후 지금 김정은 까지 내려오며 얼어붇은 북한땅이 변한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저 동토(凍土)에 우리 통일 전진기지로 평가 받는 개성 공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엄청난 성과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 가치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무너트린것이 아쉽고 안타깝다.
한 국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이행하려면 그 정책 결정이 사려 깊은 논리를 바탕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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