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 철통방어”는
한국자체 통제 개념이라는 엄연한 사실
미국 정치의 외부용은 철통방어, 내부용은 한국자체 통제 개념
오바마, “한국 철통방어”는 한국자체 통제가 내포 된 것이 엄연한 사실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를 우리 사회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유린(蹂躪)당하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온 사회를 덮쳐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왜인가? 현대 지구 사회는 통제시대가 제3의 물결시대이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공간은 통제시대이다. 물론 밀레니엄을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음 시대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구 통제시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간으로 회오리 한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샤드” 문제는 바로 이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갈수록 건재해 지고 핵문제가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에 말 그대로 분쟁의 핵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에 대한 반영의 문제이다. 바로 지금과 같은 한반도 상황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핵우산 정책을 펼친 자들의 뜻대로 제구실을 해주고 있는 현실 말이다.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를 해 왔지만 94년부터 북한에 고도의 합법적인 방식으로 핵기술을 제공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94년은 지금과 같은 북한 역할이 건재하도록 해주는 비밀의 빅딜이 고도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는 너무 객관성에 길들여져서 확인 되지 않는 사실 보도는 배제라는 점잖 놀음으로 이를 마음 껏 펼치는 주변 나라들의 외교술에 오히려 농락당하는 현실만 우리를 아연질색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철통방어”라는 이유와 같은 설정이다. 우리사회를 안도하게 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 여론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를 집어 삼키는 너무나 좋은 먹이 감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힘의 문제이다. 우리가 잡기 위해서 점점 우리 힘을 길러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자 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우리를 잡는 호랑이 굴이 만들어져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집어 삼키는 그릇 된 사회 현상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철통방어”, 오바마의 박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확언(確言)은 이미 북한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같은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힘이 반영 되고 있는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북한의 힘이 죽지 않고 더욱 강성해 지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현실이 가능해 진 것이다. 남북한 모든 패를 사용하여 세계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자 책략화 하는 힘의 배경 말이다. 솔직히 북한의 지금과 같은 기술력은 베일에 쌓여서 이루어져 왔다.
핵개발 기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현실은 얼마나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에 좋은 먹이 감인가? 이것이 샤드와 같은 제공권을 확보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다.
중국의 패권적인 힘을 봉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도 이에 포함 됨은 물론이다. 이 같은 배경은 미국의 전세계 통제 개념에 합치되고, 일본은 아시아 지역주의 패권에 중국 억제력의 힘이 합치되는 정치적인 배경이 현재의 북한이란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아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철저하게 통제체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의 현실로 내 몰리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국 중심의 배경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통제사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깔리는 현실만이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샤드”라는 제공권이 주어지게 될 때,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도로 발전 된 기술력에 의한 샤드의 버튼은 그 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관리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작게는 자신들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 사회 지도자나 국민들을 제거하는 살상용의 역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스스로 중국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격용이 될 수도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지구적인 전쟁의 핵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너무 한국 방어라는 감언이설에 사로잡혀서 이를 읽을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까지 이 한반도 “샤드” 배치라는 현실로 몰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사회를 옥죄어 왔던가?
하지만 “샤드”가 깔린 후에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은 너무 끔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것은 충분하다. 그런데 아직도 더 당하고 얼마나 힘들어져야 정신들을 차릴 것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가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은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 자들인가? 교활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방식에 능숙한 이들이다. 이들의 가슴 속에는 나라도 민족도 역사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들이 편안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자들이다.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나라 위기 상황에서 미국, 영국, 일본이 자신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언제든지 공수(空輸)하여 데러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다. 자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간주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육해공군의 모든 주권을 농락하며 세월을 좀먹고 다 내어주는 짓들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과 인공위성 기술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94년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 지금의 우리 사회 통제 문제와 직결되는 “샤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치하고 환영 일변도로 흐르기만 한다면 더 다급한 현실문제들을 떠안는 현실을 만나게 될 뿐이다. 정부는 힘을 못 쓰고, 대통령은 오로지 얼굴마담일 뿐이고, 국민들에게 고통의 현실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한반도 샤드 배치는 철통같은 방어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하는 통제 구조가 깔리는 내부적인 정치 문제가 숨어 있음을 직시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지향하는 한반도 제공권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 자체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바라보고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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