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 당시 최경환과 금융개혁 조선 [사설] 최 부총리, 노조만 탓하니 진짜 금융개혁 안 되는 것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노(勞)측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입사 10년 뒤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노조 쪽에 돌린 것이다
최 부총리 발언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세계 87위로 아프리카 우간다(81위)보다 못하다고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보고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자본이용 가능성(107위), 은행건전성(122위), 대출의 용이성(120위) 등이 평가 대상 14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 금융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른 배경으로 '노조의 과도한 권력'을 꼽은 최 부총리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무자로서 금융정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으로 재직했었다. 그 당시 재정경제원은 외환위기에 속수무책이었고 외환위기 다가오는 것 사전에 전혀 몰랐었다. 그런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친박’ 정치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데 실패하고 있고 금융정책에서도 선제적 대응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주범은 정치권력과 역대 정부이다. 이들이 자행한 '관치(官治)' 때문에 금융이 이 모양이 됐다는 사실을 최 부총리도 모를 리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4조원을 넘길 정도로 쌓여가는 동안 정부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낙하산 인사를 불러다 앉히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금융개혁에서 정말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의 행태부터 포기해야 한다.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 은행들도 오후 3~4시면 문을 닫는다. 이런 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본질은 아니란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친박 낙하산인사가 문제점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금융계에 대한 친박 낙하산인사가 사실상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관치금융 의혹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서강대 동문이고 서강바른금융인포럼, 서강금융인회 와 제18대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이덕훈씨를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에 임명했다고 한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13일 조선일보 [사설] 최 부총리, 노조만 탓하니 진짜 금융개혁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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