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사드배치일까?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중국에게 북한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개발할까?
셋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드배치로 가져올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고, 중국의 입장에 서는 것도 의리상 맞지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고, 대한민국이나 우리 민족의 이익은 뒷전이다. 그들의 패권주의 대결로 한반도는 준전시상태가 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미중대결의 신냉전체제가 도래하면 남북한은 미중의 하위변수가 되어 한반도에서 주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120년 전, 이땅에 외세를 끌어들여 식민지로 전락했던 통한의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한반도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대화뿐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수천기의 핵과 미사일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면,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북핵도 마찬가지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통해 우호관계를 만들어 핵사용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불용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통해 한반도를 비핵화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평화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드배치 대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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