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하방지 입법화발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 유지.보호한다기 보다는 국민가슴속에 서려있는 5.18광주민주화정신을 오히려훼손. 파괴시키는 계기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위 민주사회를 떠나서 현대사회에서는 언론표현의권리가 누구나 다 소유물이다.
국민이라면.....
이 언론표현의권리는 현대사회에서 바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하고있다.
집으로 비유한다면 석까레도 아닌 집전체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상기둥역할과 동일하다.
때문에 언론에 문제가있다면 그 사회.국가발전은 공염불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현재 국민여론은 의견이 분분한것이 사실이다.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이였다.
군부의 양민대학살극이다.내란이였다느니....
이런 다양한 언어표현이 있쓰므로해서 실체를규명하면서 5.18광주민주화 운동정신은 국민들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다.
역시 논란중인 5.16을 보자.
5.16은 법리적으로 군사쿠테타가 맞는말이다.5.16이국가발전에 많은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대법원에서 5.16을 군사쿠테타로 판결한것은 결과보다는 법리를 우선적으로 가감없이 사실표현을 한것이다.
대법의 법리학적판단은 이견이 있쓸수없다.
법기관에서 법리를 적용한다함은 조금도 이상할께없다.의사는 오진을 하면안된다는 이론과같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5.16역시 국민여론이 분분하다.
5.16은 군사혁명이 맞다.아니다 군사쿠테타다.아니다 군사쿠테타지만 많은 국가발전을 이룩해놓았다.
대법확판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의견이 봇물터지고 있지않은가....
이런 다양한의견을 민주사회에서 감놔라식으로 법으로
제제할수 없는노릇이다.
이것은현대사회.국가발전에 정면위배되는 행동 이며 때문에 더민주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하방지입법 은 그자체가 현대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도 역효가 될것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에도 도움이 안되는 나아가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될것이다.
5.18광주 민주운동 악질매도.왜곡폄하인들에게는 꼭 폄하방지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알마던지 법적대응이 가능하지 않은가...
숭고한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은 광주를떠나서 우리국민가슴속에 영원히 함께하고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화를당하신 말없쓰신 모든고귀하신분들.항상 우리국민모두의 가슴속에서 역시 영원히함께 하고있다.
이런차원에서 더민주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하방지입법화는 정서에 반하는것으로서 옛 우리말에도 벼룩잡기위해서 초가삼간을 불태운다는 말처럼 오히려 5.18광주정신을 훼손치않을까하는 생각이들면서 신중한 처신이있썼쓰면 하는국민한사람으로서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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