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급 상황을 증빙하라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모르겠네요.
당장 사람이 죽을 위기인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걸 증명하라는 얘깁니까?
서류 절차에 지급액수 확인에 이것저것 느려터진 행정 처리를 기다리다가 먼저 죽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설마 먼저 내 돈으로 병원비 등을 내고 나중에 지급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건 뭐 없는 사람을 더욱 더 농락하는 수준 아닌가요?
기초수급지원 대상 관련 서류나 절차 관련 사례만 봐도 긴급복지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선순환 복지가 최우선 중요사항이라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 링겔 하나씩 꼽아주는 거 말고 건강한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 복지책 말이죠.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같은 건 보편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우선 형성되어야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 대비를 위한 지출을 줄이거나 끊고,
그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한국 사회는
생계를 위해 아래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비로소 경제 순환을 자극하는 소비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지요.
1. 주거비용 문제.
2. 경제수단의 장벽(취업이 어려움).
3. 취업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열악한 근무여건이란 문제.
4. 취업을 해도 늦은 나이 문제.
5. 4번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인한 빠른 퇴직이라는 양방향 압박.
6. 심지어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원천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해결하지 않음.
7. 점점 고령화되는 시대가 예상되지만, 50대에 퇴직하면 재취직은 기대하기 힘듬.
8. 부동산 기득권 같은 건 지금 세대에게 두 번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
1.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치성 재화구입을 포기 = 자동차 같은 거 안 사버림.
2. 주택 구입 자체를 포기함 = 사치성 소비를 위해 주택 마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생존 소비를 위해 구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게 문제.
3. 미래가 불안정해서 지금 여유 있게 벌더라도 지출을 안 해요. 퇴직 후 재취직도 안 될 때 생존해야 하니까요.
4. 의료비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사보험에 투자함. 결국 경제선순환 소비액 감소.
5. 생존 소비 중 현대 생활에 필수가 되는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제선순환 소비가 줄어듬.
그런데 기름값 올리지, 대중교통비 올리지, 대기업들에게는 전기를 싼값에 펑펑 쓰게 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누진세 등으로 전기세 많이 물리지, 생필품 비용도 정신 나간 물가와 재벌들의 독과점으로 갈수록 올라가지...
결국 복지라는 건 쓸데없는 데다 쓰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공정하게 제대로 해야 하는 건데
어설프게 여론 잠재우기나 달래기식으로 해대니 아무리 해봤자 헛돈만 나가고, 정책 효과도 얻지 못하며
경제와 삶의 질은 더더욱 악화될 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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