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요즘 언론들을 읽어보면 이른바 "교과서 국정화"라는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기존의 교과서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고, 한편
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 는 식의 비판적인 의
견이 담긴 현수막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면, 친일파가 득세하고 유신 체제
로 회귀한다는 내용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생
각해보면, 모두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왜냐하면, 좌편향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첫째로 제기되어오던 논란이
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과서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정보가 부족하여, 자칫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다분할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주체 사상이란건, 북한의 독재자를 정당화하고 찬양 숭배
를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러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이, 적
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법이다.
그리고 북한의 독재 사상인 주체사상은,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의 인
종주의 이론보다도 더욱더 알려진것이 없다. 히틀러는 악마로 묘사되지
사실은 천사처럼 행동하여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잡은것 뿐이다.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할려면, 북한의 독재를 깨부셔버려야만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적들의 사상을 알아야,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좌편향에 쇄뇌당했다면, 무슨 남북통일을 할수 있겠나?
만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좌편향이 계속 진행된다면, 혹시 북한의 적
화 통일이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좌편향 의식으로 쇄뇌당
한 미래의 후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논리들중에는 친일이나 유신 체제로
회귀한다는 정치적인 논란도 있는데,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유신 체제는 1972년부터 시작되어 1979년까지 대한민국을
유지시켜왔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중 하나였었다. 물론 유신 체제의
어두운 면이 있지만, 밝은면도 있을수 있다는걸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친일 논란을 내세우면서,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것도 터무
늬도 없는 관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만일, 친일이 정말로 쳐서 죽여야하고 단죄해야할 죄악이라면
정작 친일파들 중에는, 쉰들러 리스트처럼 강요된 친일, 저항할수 없는
친일,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의 쇄뇌를 당해 친일의 가치평가를 할수 없는
묵시적인 친일등등, 아름다운 친일파들도 있을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논란도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란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형사특별법이다.
당연히 그런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 체제를 위태롭게하는 목적을 사
법 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수 없는 법이다.
이런 점은 형법에도 똑같이 나와있다.
폭동을 일으켜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폭동에는 내란 목적의 폭동과 일반 폭동이 있는걸로
알려져 있다.
예컨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켜도 국
헌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이 없다면, 그냥 집시법 따위로나 제제를 받을
뿐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사실상의 폭동이 일어났지만, 국
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단히 입증하기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형식
의 비판적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근거 없는 논리 비
약일 뿐이다. 일례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은 논
리 비약이라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한국사의 국정화는 교육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의 국정화를 올바른 상식과 지성을 겸비하고 있다면 받아들여야
할줄로 안다.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보다 더욱 올바른 가치관은 없다. 지금까지 무엇인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
기 때문에 수십년이 지나도 남북통일하나 제손으로 이룩하지 못한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뿌리를 뽑을려면 절대로 쉽게는 뽑히지 않는다는건 자명하
다.
그리고 한국의 미개한 문화도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에는 일부 사회적 부조리들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없다. 예컨데, 사회 부
조리를 토론하는 카페를 개설했더니, 토론하는 내용은 없고, 범죄 신고를
하는 내용의 게시물들만 가득하다는 현상이다.
아무튼, 한국사의 국정화로 교육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 국정화의
찬반 여론과 관계없이, 미래에는 남북 통일의 결과가 어둡게 나올 가능성
이 매우 크다.
앞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평화 통일형 인간이 탄생할지
아니면 북한이 희망하는 적화 통일형 인간이 많아질지는, 지금의 국정화
노력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마저 든다.
한국사의 국정 교과서를 적극 찬성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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