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여성들의 삶이 제대로 보장 되어야 가정이 편안하고 국가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약속합니다.
[문재인 여성정책] "걱정말아요 5060"
50대 60대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세대입니다.
자녀걱정, 노후걱정, 건강걱정에 더해 노노 부양과 손자녀 돌봄 등 평생 끊이지 않는 돌봄걱정까지.
5060 여성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5060세대 여성들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 말을 전하며,
문재인 국민주권선대위 성평등본부에서는 4월 15일 5060 문재인 여성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첫째, 일자리 정책입니다.
여전히 지출이 많은 세대로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앞서 발표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여성이나 5~60대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 간호, 요양 등 돌봄일자리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돌봄일자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규직 일자리로의 전환을 확대하여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취업을 위해, ‘좋은 일자리’ 매칭에서 상담, 사후지원까지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취업알선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이 최저임금에 불과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OECD 최하위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결국 여성 일자리에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1만원까지 조속히 인상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노후소득 보장과 여가생활 지원 정책입니다.
불안한 노후와 여가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로, 부부 기준 100만원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맞춤 평생교육과 여가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평생 끊이지 않는 돌봄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넓히고,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과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로 노노부양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간병부담 없는 보호자없는‘환자안심병원’을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손자녀의 출생에서부터 초등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전업주부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40%까지 확대하고, 초등생 전학년 돌봄 시스템과 어린이센터 설치 등 안전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고액 의료비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50만원 상당의 5년 주기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한 50플러스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겠습니다.
문재인이 5060세대 여성의 어깨에 얹혀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내, 며느리만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 사회에 설 수 있도록 저 문재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대위 성평등본부
4월 15일 '여성정책 5060 비전 선포식'에는 문재인 후보님의 부인 김정숙 여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은 사실상 가사노동과 육아, 자녀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육아, 자녀교육, 부모봉양과 같은 활동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삶이 충분히 윤택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의 헌신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장년 여성에게 일자리 보장과 여가 및 소득을 지원하는 힘!
문재인의 여성정책 5060은, 진정한 성평등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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