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정부의 사드배치와 개성공단폐쇄 환영한다.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에 공감한다.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리라 기대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들어갔다.북한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당황하고 잇을 것이며,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신뢰를 보낸다.
소련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 사드배치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개성공단폐쇄 조치까지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야당과 빨갱이들은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인터넷 바다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행태인 것이다.중국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한국에 대한 실질적 제제조치를 절대로 취할 수 없을 것이다.중국이 한국에 관광이나 무역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인들은 일본으로 몰려들게 될 것인데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며 중국이 먼저 한국에 경제제제를 가하면 그야말로 북한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일이 되므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교는 또 다른 전쟁이다. 우리가 서방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망루외교'를 보였던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제를 가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우리로서는 실로 '굴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나아가 '들러리'를 서줘가며 중국의 위신을 세워줬건만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콧대만 세워준 꼴이라면 버릇을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사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외교'다.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정부를 비난하는 짓은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 짓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걸림돌은 '개성공단'이었다. 우리는 북한에 현금을 가져다 바치면서 중국 보고 북한제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따라서, 한국먼저 모범을 보여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개성공단은 사상누각이었다. 개성공단의 목적은 그것을 지랫대로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효성 없음이 입증?다.오히려 개성공단이 북한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일에 반발이 있겠지만 경제와 안보를 선택한다면 안보가 먼저다. 경제는 안보의 기반 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이 투자처로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재개되어야 한다.지금과 같이 1인 우상체제라는 경직된 분위기의 북한은 결코 안전한 투자처로 볼 수 없다. 걸핏하면 무력도발을 일삼고,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막가파 조직이 어찌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가? 북한에 투자를 유치한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었다는 말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햇볕정책'은 위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였다고 말해야 한다.북한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였다. 우리의 평화적 제스쳐는 저들이 보이게 '항복선언'으로 비춰졌음에도 언제까지 거짓평화를 위해 북한 지도부에 유화적으로 나가야 하는가 혹, 전쟁이 날까 두려운 사람은 차라리 이민을 가라.자신의 비겁함을 평화주의로 포장하려는 빨갱이들과 겁쟁이들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평화주의의 탈을 쓰고 종북질하는 인간들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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