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을 통해서 특수 활동비가 3백억원에 가깝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수천억원이 넘고 기타 부서도 상당액의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규정에 개인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비 의료. 주택구입 등으로 다양하게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처리와 증빙서류 등이 필요없으니 그 유혹이 얼마나 클까요? 개인들이 견대내지 못할것입니다.
과거 국민이 알만한 어느 지자체 장이 개인비용으로 지출했다가 뉴스 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더욱 염려되는것은 내년 특수활동비가 무려 1조원을 육박할 것이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등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것도 얼마전의 일입니다. 바로 개선 될듯 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돈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의원 분들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여졌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정치인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적어도 영수증 처리는 필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 야가 머리를 맛대고 제도를 개선해서 이번만큼은 적폐를 청산해 주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들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구태를 벗고 달라져야 함을 엄숙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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