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의 잠룡으로 지목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30만 모병제 발표로 징병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관심은 온통 이 문제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방송의 패널들은 패널대로 찬반으로 논쟁 중이다. 반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우리사회의 금 수저들에게 주는 특혜를 지목하는 것이고, 찬성 측에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최대관점은 극단적인 찬 반 양론이 아니라 서로의 주장에 좋은 점만 골라서 해결해 보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필자가 오래전에 청와대측에 제언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함과 군의 전문화를 요하는 기술적분야만이라도 모병제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국방력을 키우고 청년실업을 해결해 보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주장이었다. 한마디로 북한징병의 10년제에 비해서 우리의 2년 복무로는 전문 군사기술분야의 습득으로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탈북자 군인출신과 국내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분명히 우리징병문제도 한번은 손을 봐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른다. 아무튼 남지사의 모병제 주장에도 100%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누적되어온 청년실업 문제해결과 북한에 대적할 만한 군사 기술적 분야 습득을 위한 장기복무인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감을 한다. 오늘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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