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실패와 박근혜 정부의 숭미사대주의? 조선 [사설] 국회 KFX 예산 삭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KFX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더 삭감하자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지고 사업 진척도 더딘 만큼 일단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FX 예산은 정부 내에서도 이미 깎인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KFX 사업 예산은 원안의 3분의 1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기재부 심의에서 개발 인력과 각종 구매비, 모델 제작비가 감액되면서 사업 진척도는 당초 계획의 4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추가 감액이 되면 2025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보여주고 있는 숭미사대주의적인 굴종 외교를 놓고 볼 때 이미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지는 것은 예견됐었다고 볼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하자마자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2015년 이양 받기로 한 것을 미국 바짓가랭이 부여잡는 식으로 사정사정해서 무기한 연기 했다. 그런 시점에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부실한 협상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깡통 차세대 전투기 결정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더구나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사업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독자 기술 개발이 사실상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예산만 날리고 공군 전력 공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항공기를 만든다는 무모한 계획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미국·유럽 전투기를 사오자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개발을 하든 기술이전 조건의 구매를 하든 예전처럼 미국·유럽 전투기를 사오든 미국이 관련된 한국의 무기구매는 전투기 구매는 사실상 미국이 대한민국 군사주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날리고 공군 전력 공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구조이다.l
조선사설은
“4개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모험과 도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부질없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예산을 깎아 사실상 이 중대한 사업을 좌초시키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KFX 사업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제 막 발을 떼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여기서 KFX를 포기하면 항공산업은 영원히 하도급 업체를 벗어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KFX 사업 뿐만 아니라 핵주권과 우주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군사주권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통제와 간섭이 심각한 수준이다. 단적인 사례가 고등훈련기 중앙아시아 국가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중국 에어쇼 참가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자국 전략수송기를 에어쇼에 보내 논란이 됐었다.
조선사설은
“ 그렇지만 막대한 개발비를 쓰고도 결국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우리 처지다. 그래서 KFX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만 10년 가까이 끌어온 것이다.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기술 이전 불가가 공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기술적 검토까지 끝내고 '안 된다'고 결론냈다면 놀라운 일이기에 앞서 그 근거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이 일을 잘못 처리한 정부를 비난하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라면 이 국가적 과제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주권 행사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KFX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한미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평등한 협상 구조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중앙아시아 판매 또한 미국이 제공을 걸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숭미 사대주의적인 박근혜 정부의 미국에 의존하동 부실한 KFX 사업 전면 재 검토 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27일 조선일보 [사설] 국회 KFX 예산 삭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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