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28000981
(관련 기사 : 헌재, 성인대상 성범죄자 유치원 등 취업 제한 "위헌")
"범행의 정도나 재범 위험성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은 해당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 이러니 헌재 사람들이 헌재 자판기나 암기벌레, 고시오패스, 악의 수호자라고 욕 처먹는 게 당연하지.
이딴 것들 다 잘라버리고 고성능 인공지능 도입해라. 훨씬 공정하게 잘할 거다.
하여튼 가해자들만 존나 존중해주고 굽어살피시는 세계적 패륜지국 개한망국 수준.
성범죄자들 재범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재발 방지에도 관심없고 처벌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꼬라지만으로도 한국은 인류 최악의 패륜지국이자 암적인 존재 중 하나라 단언할 수 있어요.
하긴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그냥 아주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집단 정신병동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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