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교과서 이슈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다는 비난과 특정 전 대통
령들의 치부를 축소하거나 미화하려는 시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들이 한 편이 되었는 지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의회(국회)에 의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물론 제헌국회가 대통령 중심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막판 액션이 다소 있긴 했지요.
사실상 제헌국회는 내각제가 대세였으니...)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입니다.
(직후 온갖 부정이 난무한 선거로 스스로 민간(?) 대통령이 되었죠.)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 되고 나서 자행했던 온갖 오점들을 뒤로 하고라도, 어쨌든 콩볶아먹듯
급하게 돼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실력자로 같이 취급된다면 소위 국부론(애덤 스미스 국부론 말고)에도 해가 될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도 419를 계승하는 516을 주장하고 있는데, 419라는 것이 결국 이승만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는 틀 위에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516혁명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의 논리도 419를 계승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선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게 정통성인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취급되면
정통성에 손상을 입을 것이고, 이승만 정부 동안 있었던 온갖 폐해 시정을 이유로 집권했던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도 발췌개헌, 사사오입, 정치깡패, 315부정선거, 부산정치파동, 사법살인 등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과 연계하게 된다면... 나름의 논리가 부정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1972년 유신 이후의 박정희 정권 또한 이승만 정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테지만... 61년부터 72년 사이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모순과 폐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달갑지 않은 이상형 월드컵이 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전 박정희 대통령
입니다.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유신 전에는 마키아벨리즘에 입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기 때문
입니다. 적어도, 공동체를 수호하고 진보 보수의 의견이 엇갈리긴 하겠지만,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1919년이 건국이든 1948년이 건국이든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부의 칭호를 붙여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음)에 비해 오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결국 419와 516의 원인이 될 정도로 철저히 부패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승만 정권 기간 동안은 심지어,
북한 김돼지보다도 못살았다는 점(미국 원조 의존)은 과정적이든 결과적이든 그 정권이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현저히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정국가 이후 타국의 지배를 36년간 받은 이후, 갑자기 받아들여야 했던 민주주의의 체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고. 초기 정부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겠지만( 그 과정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반론
도 있지만) 해방 이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권력욕으로 인해 부패하고 가난한 나라를 만들었다
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어떤 기준으로 봐도 도저히 덮어줄 수 없는 오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정권과 이승만 대통령의 오점을 비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자유민주주의에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는 특히 그러한
비판 자체가 대한민국 정통성의 일부라는 점은 간과하는 듯 합니다. 아니면, 제가 전에 썼듯이 그들의 자유민주주
의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극소수 지배층들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그만큼 자유라는 글자를 넣고 싶다면, 본인들의 자유만이 아니라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자유또한 고려해야되는 것이 아닐까요?
겉만 번지르르한 이상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같이 취급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것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교과서에서는 위 두 분이 각각 위대한 대통령 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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