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무성의 무능이 문제이지 선진화법 문제없다? 조선 [사설] 선진화法, 앞장섰던 대통령과 親朴이 사과부터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6일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던 2012년 5월 상황과 관련, "그때도 당내 많은 의원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반대하던 의원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이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상향식 공천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친박(親朴) 진영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향식 공천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친박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배경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선진화법 같은 기형적 입법 뒤에 보스의 내리꽂기 공천과 계파정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차에 접어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의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전형적인 여야 수평적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말기적 증상이라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전반기 날치기 집권과 집권 후반기 '국회선진화법'통한 집권 모두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차에 접어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의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2012년 19대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과반(過半) 의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정치 혁신의 상징으로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선 후 법 통과 직전에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집권 5년은 4대강땅파기 날치기 정치로 일관해 국민들이 등돌리자 집권 여당 이름 바꾸고 당시 정치 혁신의 상징으로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이러니 한 것은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전제로한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우선 청와대 진출하고 보자는 정략적 접근이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친박 의원들은 남경필 경기지사 등 초·재선 소장파가 이 법안을 추진할 때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나 반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히자마자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 결국 표결 때는 박 대통령과 당시 원내대표이던 황우여 의원 외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현기환 정무수석, 이정현 의원 등 친박 핵심 대부분이 찬성했다. 기권한 최경환, 반대한 윤상현 의원 정도가 예외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압도적 통과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의원과 친이 의원들은 하나가 돼서 이명박 정권 집권5년 동안 4대강 땅파기 날치기 정치에 올인 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실패했다는 것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체제가 2012년 에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실패했다는 것은 과정에서의 집권5년 동안 4대강 땅파기 날치기 정치 못지 않게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바로 시대착오적이고 무능무책임 정치 였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는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그 당시 이미 "식물 국회가 될 것" "다수결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랬는데도 김 대표는 지난 18일 당을 대표해 "희대의 망국법(亡國法)을 통과시킨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 중재안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즉 "희대의 망국법(亡國法)을 통과시킨 것을 사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무능과 무책임정치에 대한 희생양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정작 문제는 박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 회견에서 "(국회가) 동물 국회 아니면 식물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거죠"라고 마치 남의 말 하듯 했다. 친박 의원들은 직권 상정을 거부하는 정의화 의장을 향해 다른 당에 입당하려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인격 모독적 발언까지 했다. 법을 만들 때의 취지와 실제 벌어지는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지금 상황은 비정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박근혜 정권이 요구하는 법안의 99.99%를 국회가 통과 시켰다. 그렇다면 동물 국회 아니면 식물 국회가 아니다. 정상적인 국회운영이었다.
조선사설은
“선진화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정해서 20대 국회로 넘겨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박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의 자기반성과 사과다. 그래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노동개악과 재벌경제 기득권 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빼고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요구하는 법안 국회가 모두 통과 시켰다. 이것이 어찌 식물 국회인가? 날치기 도록 허용 했다면 대한민국경제 살아났고 100만 청년 실업 문제 해결됐을까?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날치기로도 국회 선진화 법으로도 무능과 무책임과 시대착오적인 정치와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후퇴 시켰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회 선진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살림 맡아할 수권능력 없는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자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 1월27일 조선일보 [사설] 선진화法, 앞장섰던 대통령과 親朴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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