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반발 중국경제보복과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조선[사설] 또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누가 고민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7월 생산(-0.1%), 소비(-2.6%), 투자(-11.6%)가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경기(景氣)의3대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은 1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과거엔 오일쇼크나 금융 위기 같은 대형 악재가 터져야 나타나던 생산·소비·투자의 동시 감소 현상이 최근 5년 사이엔 해마다 두세 차례씩 벌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버렸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생산(-0.1%), 소비(-2.6%), 투자(-11.6%)가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는 것은 재벌 수출주도형 박근혜 경제의 한계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중국 수출수출주도형 박근혜 경제의 한계이다.
조선사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쥐어짜낸 경기 부양책의 약발이 다할 때마다 경기 지표의 동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1월에는 작년 말까지 이어진 자동차 세금 인하 조치가 끝남과 동시에 경기가 급락해 '경기 절벽'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급히 세금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2월 이후 경기에 반짝 온기가 도는 듯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엔 오일쇼크나 금융 위기 같은 대형 악재가 터져야 나타나던 생산·소비·투자의 동시 감소 현상이 최근 북핵 위협 대비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이 미국 사드 한국 배치 결정하자 중국의 보이지 않은 한국경제보복시작으로 올 1월에는 작년 말까지 이어진 자동차 세금 인하 조치가 끝남과 동시에 경기가 급락해 '경기 절벽' 경고등이 켜졌고 정부가 급히 세금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2월 이후 경기에 반짝 온기가 도는 듯했다가 ‘중국 리스크’ 발동으로 한국경제가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다.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임시방편 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자 경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고꾸라졌다. 한국 경제가 단기 부양책 없이는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못 늘리는 '부양 중독증'에 빠졌다는 증거다. 이대로는 나라 살림만 망가지고 경제 체질은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종합적 패키지 처방을 내놓아야 하고, 여야는 당파를 초월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방편 부양책의 효과가 최근 사라지고 있는 배경에는 북핵 위협 대비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이 미국 사드 한국 배치 결정하자 중국의 보이지 않은 한국경제보복이 한국경제를 저성장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중국의 한국찾는 관광객과 중국 상대로한 한국의 수출입 비중이 25% 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드배치로 중국이 서서히 가하고 있는 경제보복이 한국의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못 늘리는 '부양 중독증'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혼연일체로 나서도 될까말까 한 상황인데 국회에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미뤄졌다. 이 바람에 고작 11조원 규모의 추경조차 최대의 소비 대목인 추석 연휴 전에 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국회 핑계만 대며 경기 대응과 경제 체질을 바꿀 구조 개혁에 손 놓고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책 없는 불경기에 국민은 고생인데 정치권이나 정부는 크게 고민하는 모습도 아니다. 위기의 만성화 현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반발 대한경제보복 아니라도 될까말까 한 상황인데 국가안보에 백해무익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자초해 박근혜 정부가 국론 사분 오열 시키고 11조원 규모의 추경은 중국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에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북한 리스크에 이어서 중국리스크까지 겹친 한국경제는 우선 당장 중국리스크 해소하는 사드배치 철회의 우회로를 박근혜 정부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까 국회가 우회로 찾아서 사드배치 중국 리스크 제거해 한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의 구조적 문제점인 재벌경제개혁 속히 추진하고 박근혜 재벌창조경제 용도폐기 해야 한다. 박근혜 재벌창조경제 집행 3년여 만에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자초했다.
(자료출처= 2016년9월2일 조선일보 [사설] 또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누가 고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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