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클이 도대체 뭐 그리 이 나라 에서는 대단 한가?????????????소위 아버지 잘 둔 있는 집 자식들의 합법적 출세수단 ,고려시대 음서 제도 의 21세기판 재연에 불과한 것 아닌가 말이다 .
사법시험 존치논쟁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허황된, 한 국에서나 가능한 비과학 발상의 연장선 속에 서있다 .용이 청정무구한 1급수 ,깊고 맑은 물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더러운 개천물에서 나온 다는 것인 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다 .
미국에서 제일 흔 한 직업이 발에 채이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한 다 .물론 어느정도 교육받은 고학력층 이어야 가능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수입은 천차만별이고 사무실 임대료나 밥값도 못버는 변호사도 부지기수다 .조만간 한 국도 변호사 수임시장이 과포화 되어 거의 수입 제로 상태에서 ,월말에 계산 하는 단골식당 밥값 떼어먹고 달아나는 상황이 올것은 어느정도 이미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
그런 데 왜 이나라에서는 로스클 졸업에 목을 매고 사법시험 존 치논쟁이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가 ?
그것은 이나라가 아직도 가치의 未分化 구조에 있기때문 이다 .모든 가치가 권력과 거기에서 부수되는 직업 즉 법조인 에 연결되어있는 획일적 ,전 근 대적 사회이기 ?문 이다 .지금 사실 법조인 말고 돈 잘버는 직업은 이사회에 이미 많다 .금?이나 증권 쪽에서 엄청난 억대 연봉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다 .
그런데 왜 아직도 로스클이니 사법시험 같은 시대착오적 인 조카튼 제도 에 목을 매고 지랄 연병 을 하는 가 말이다 .
이미 서양 특히 유럽은 해체론 적 사회에 들어 선지 오래다 .기존 의 제도적인 권위나 정치 권력은 사회내에서 점점 느슨 한 연대와 자유로운 유대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법이나 정치는 그 역할이 최소한 도의 질서유지나 관리기능 으로 축소 되어가는 것이 서구 유럽의 대세가 된지 오래다 .
그리고 한 국의 법은 솔직히 법조문의 기계론적인 해석학적 기능에 충실햇고 ,기득권의 옹호나 권력에 아부한 것이외 별로 이제까지 추상적인 사회정의 를 위해서 이렇다하게 한 일도 없다 .
사회가 국가의 권위나 질서보다 개인 과 개체의 행복이 우선 되고 ,진정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막연 한 무기력과 방종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수잇는 생산 적 힘과 능력의 개발-받아들여 질때만이 우리는 로스클 ,사법시험 같은 소모적 논쟁에서 자유로울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법이 계속 권력이나 체제를 정당 화 하는 하수인 이나 기능공 노력에 안주한 다면 그런 대한 민국은 앞으로도 비전이 없다 .
그럼 에도 지금 정부는 친일과 독재라는 시대착오적인 국정 교과서 놀음 으로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하고있으니 할말이 없다 .
로스클이나 사밥시험 타령은 아직도 가치가 미분화되고 ,가부장적 권위속에 안 주해서 진정한 역사발전 ,개인 과 개체가 존 중받는 어깨에 힘을 ?고 모두가 어울 리는 느슨 한 연대의 해체론 적 사회를 거부하는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 반 동 세력의 단말마 적 지랄 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
유신 이니 다가키 마사오니 만 주 군관 학교 니 육사 니 솔직히 이제 정말 다 구역질 난다 .박모씨 운 운 은 말할것도 없고...
이사회에 일부 또라이 말고는 아무도 다시는 권위주의 친일독재 그리고 획일적인 국정 교과서를 원하지 않는 다.
그런 역사 그런 교육은 앞으로도 이나라를 무비판 적이고 기계론 적인 출세지향과 권위적인 위계질서에 에 대한 추종 그리고 소모적인 로스쿨 사법 시험 논쟁을 지속 시킬 뿐이라는 걸 제발 기억하기 바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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