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님 집도의 강세훈 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신해철님 뒤에 호주외국인 환자도 사망케 한 인물인데 말입니다.
판결 판사는 하현국 판사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속하신 분이구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법 판결에 있어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눈앞에 여실히 잘 못 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도대체 왜, 무엇이 잘 못 된 걸까 ...
물론 분명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노력으로 관심을 갖고 파헤치면 알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누가 자신의 일도 아닌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 사건을 파헤치려 할까요.
당장 저 조차도 못하는 데 말이예요..
그러다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 기자님들이 아주 잠깐 더 칸을 할애해서 좀 더 정보를 실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판결을 낸 판사님의 이름과 맡았던 몇건의 판결/약력 등 말입니다.
강제성은 없어서 어떤 의식 있는 기자님 기사에서는 판결내린 판사님의 이름까지는 나오는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그냥 판결을 내린 기관까지만 나오고 맙니다.
그냥 기관의 이름뒤에 숨어버렸다고 해야하나 뭍혔다고 해야하나
정보가 좀 더 많이 제공되어 진다면 그리고 딱 지금만큼 좀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검사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노력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기사가 떴을때 그 판결을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한번 만 더 봐주세요.
그리고 이름없이 기관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을 해 주세요.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인가요???
어떤 사건을 맡아왔고, 어떤 판결을 내려왔던 분인가요???
최소한 이 정보가 의식적인 노출이 된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막는 누군가가 없다면
..그렇다면 비리가 숨는 장소가 조금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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