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혐의에 그친 통진당 해산 강행이 탄핵의 주된 논리
통합진보당은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만 많았지 결국 하나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마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자신들은 결국 한푼도 사익으로 챙긴 적 없다고 항변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와 특히 황교안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칭' 최대 치적으로 거론된 것이 통진당 해산이지 않았던가? 실제 주요 인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불순한 정당은 해산돼야 마땅하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에 의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불순한 대통령은 탄핵돼야 하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것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시종일관 압박하면서 '레짐 체인지'를 강력히 역설했지만 외려 자신이 압박당하면서 정권교체 및 보수의 종말까지 재촉하는 상황이 실로 아이러니하다. 보수의 아이콘(우상)이 아닌 보수의 대역 죄인을 자처하고 있다. 정치인, 박근혜의 업적(?)이라고 내세울 것들은 (1)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라 당연시된 세종시 수정안을 결사반대하면서 국가 행정 기능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점과 (2) 결국 자신의 탄핵을 정당화할 통진당 해산과 (3) 레짐 체인지를 자초하고 보수의 원수(元首)에서 원수(怨讐)로 창조적 탈바꿈을 실현시킨 일 등일 것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내란죄도 꾀하고 있다. 헌재 판결에 앞서 대통령 재임 중 유일하게 기소된다는 내란과 외환의 죄까지 사실상 추가하는 셈이다. 그녀의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향후 헌재의 결정을 당연히 무시하자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국가보안법(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참고로 요즘 촛불집회가 저조한 이유는 인용이 확실시되기 때문으로, 한창 이기고 있는데 굳이 시위에 나설 국민은 드물 것이다.
끝까지 자기 정치만 내세우며 소수 지지자들의 헌재 불복 소동에 제동을 걸지 않고,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통합보다 사실상 갈등을 조장하려는 박 대통령은 앞서 오랜 동업자인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눈감은 바 있다. 무엇보다 헌재 재판관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몰지각한 지지자들의 우상인 박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묵인했기 때문이 아닌가.
참고로 핵무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사드(THAAD) 배치도 전략적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일반적인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송수단(사정거리 300km 이내)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최우선 당면과제지만 국내 전문가들조차 이런 상식을 부러 간과하고 있어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VX 외에도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화학무기는 사린, 리신, 테트로도 독신, 청산가리, 네오스티그민 계열 독극물 등 종류도 다양하다. 약 5000톤이나 되는 생화학무기가 최전방에 비축돼 있어 장사정포나 미사일에 탑재해 언제든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
결국 국제적 인질 신세나 동일한데 우방인 미국마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느라 종국엔 우리를 동정하지 않을 터이다. 한반도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데 설령 다른 나라들이 모두 대화를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정치적 해법을 구상해야 마땅할 박근혜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앞서 문제를 키우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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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국 당국의 반발로 사드 배치가 정치쟁점화돼 국가적 자존심 싸움으로 전락했으니 경제적 치명타도 피할 수 없겠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제1수출국이 아닌가? 수출로 먹고 산다는 나라로서 황당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도 한일간 정치쟁점화돼 국가적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위안부가 언제부터 애국자였던가? 상식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일제시대 독립투사나 대한민국을 수호한 반공지사를 영웅시하기 보다 종군 위안부만 사실상 우상화하려니 어느 나라가 보더라도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이다.
대내외적으로 정치쟁점화되고 자존심 싸움에 여념이 없는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다. 물론 태극기집회도 보수를 대변하지 않는다. 성숙한 시민이 한국정치를 비로소 발전시킬 수 있다. 금번 대선은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무엇보다 갈등지향적 정치인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예: 분노가 정의를 세운다. 적폐 세력을 타파한다. 한마디로 내가 정의고 나를 반대하면 악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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