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diplomat.com/2016/09/no-more-free-lunch-for-south-korean-journalists/
A strict South Korean anti-corruption act years in the making kicked off Wednesday, and the corporate world, the local media and several industries are bracing for major chang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ubbed the Kim Young-ran Act after the former chief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bars civil workers,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teachers ? and their spouses ? from receiving money and gifts respectively worth 30,000 won (roughly $30), 50,000 won, and 100,000 won. It applies to 4 million people directly, but its effects will spill over into economic losses of 11.6 trillion won ($10.6 billion) per year, according to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수년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엄격한 반부패법이 수요일에 시행되어서 회사, 지역 미디어, 다양한 산업계에서 이 변화를 위해 준비 중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데
도시 노동자, 저널리스트, 학교 선생님 - 그들의 배우자 - 각각 3만원, 5만원,10만원 상당의 돈과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은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적용되지만 이 효과는 해마다 11조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보게 될 거라고 한국경제리서치는 발표했다.
Florists, farmers, restaurants, golf courses, and other gift-related and recreational industries are expecting huge hits when business favors become illegal, as treating business partners and journalists to lunch, dinner, drinks, fruit baskets, golf rounds, and even sexual entertainment at room salons is deeply rooted in corporate culture. The act also limits the practice of parents giving schoolteachers holiday and special gifts in hopes of increasing their children’s academic success.
꽃집, 농업, 식당, 골프, 다른 선물 관련 산업에는 사업 행위가 불법일 때에는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저널리스트에게 점심, 저녁, 술, 과일 바구니, 골프, 심지어 섹스산
업인 룸살롱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 나라의 회사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 법은 또한 학부형이 선생에게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The act shines a light on the long-held traditions of local media, whose beat reporters rely on the “chulib cheo,” elite clubs clos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or government agencies, for scoops or special access to officials. The reporters, who wine and dine with executives and high-ranking officials, often write favorable articles for the agency or company or face possible expulsion from the circle if they write something defaming.
이 법이 지역 미디어의 오랜 전통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있다.
주요한 리포터들은 “chulib cheo"(우리 언론이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들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힘 없는 지방 기자는 정부나 재벌의 기자회
견장에 접근이 불가하고 설혹 접근하더라도 정부에 협조적인지를 먼저 검열하는 우리의 저널 문화)라는 정부나 기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엘리트 클럽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언론이나 정부나 재벌에 비협조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특종에 접근이 안 된다는 뜻....)
행정부 혹은 정부의 고위관료와 와인과 저녁을 대접받은 기자들은 정부나 재벌에 호의적인 기사를 쓴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클럽에서 제외되게 된다.
“People say the cheapest way to get an article is bribing reporters. … While I was a reporter [at a major Korean newspaper], I was given meals definitely worth $30 almost every time. Often dinner cost more than $100 with unlimited drinks and possible sexual entertainment,” says Lee Tae-hoon, a former reporter for the Korea Timesdaily who left in 2013 to found the online media outlet Korea Observer.
“기자에게 한 줄의 기사를 얻는 가장 싼 방식은 뇌물을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한다. 내가 한국의 주요 신문의 기자였을 때, 나는 매일 3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고 저
녁에는 10만원 이상의 무제한의 술을 제공받았고 섹스 접대도 받았다.”고 the Korea Timesdaily(미국신문인 것 같음)를 2013년에 그만둔 전직 기자인 이태훈은 말했다.
While admitting to be part of the culture of taking business-class flights and staying in classy hotels on another company’s dime in order “not to stand out,” Lee claims government agencies often gave him expensive holiday baskets that he would return ? to the judgment of his peers.
He says peers also threatened him physically and verbally after he exposed a Joint Chiefs of Staff embezzlement case involving delivering money to journalists.
이것을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두드러지지 않으려” 다른 회사의 비용으로 고급호텔에 머물렀고 정부 에이전시로부터 값비싼 휴일 바구니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결국 동료의 조언으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그는 또한 돈을 기자들에게 배달한 것과 연루된 한 최고 경영자의 횡령을 폭로한 후 물리적으로 그리고 구두로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You basically lose trust among your fellow reporters and sources because you stand out and people will try to negatively influence you,” Lee said.
The act was proposed in 2013 and took a backseat in parliament until the April 2014 Sewol ferry disaster exposed collusion between regulators and the shipping industry. It was revived and long debated before finally being passed in March 2015.
“만일 이 사회에서 두드려지려하면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따돌림 당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법안 2013년에 제시되었지만 2014년 세월호의 재앙이 있으면서 주목 받았다. 이 재앙으로 규제할 책임이 있는 사람과 해운회사간의 부패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소생했고 오랜 토론 후 마침내 2015년 3월에 통과되었다.
Critics are still wary over the vagueness of the law. For example, it sets price limits for work related gifts, but doesn’t specify what “work related” means. Critics also point out that while favors to journalists are banned, there may still be room to bribe the outlets themselves.
And while it may become harder for large companies to skirt the law, more will be required to reform the gift-giving and bribery mentality. Similar regulations to curb slush funds and entertainment spending have been evaded by splitting bills and other techniques.
Lee believes the cul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agencies and journalists will be hard to break, but the law marks an overall turn for the better.
“The biggest winners are the average public who wants to live a life without bribing others,” he says.
비판가들은 이 법의 모호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물과 관계 일에 대한 가격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선물과 관련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비판가들은 또 기자에 대한 접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울렛(특종 접근허용) 뇌물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비판한다.
큰 회사가 이 법을 회피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선물과 뇌물을 주는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법과 비슷한 규정 등이 있었으나 청구서를 쪼개거나 편법이 동원되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씨는 정부 혹은 재벌과 기자 사이의 관계나 문화는 깨기가 어렵지만 이 법이 더 나은 쪽으로 획기적 전환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승자는 뇌물 주는 삶을 원치 않았던 보통 사람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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