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기죄 형량이 너무 약한거 같아 너무너무 화가날때가 많다~ 말이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지 현실적으로는 금액에따라 다르지만 길어야 1년 6개월 100만원 정도의 벌금인거 같아서 누굴 위한 법인지 누굴 보호하는건지 화가 치밀어오른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법을 무서워하지않고 활개를 치면서 아무렇지않게 사기를 치는게 아니겠는가싶다 ~
사기는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및 더나아가서는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도 초래해 금액에 상관없이 엄청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낸다 그러기때문에 사기는 살인행위와 버금가기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형량을 강화해야하고 합의금도 날짜도 특정지어 최소 70%이상을 상환하지 못할경우 최하 7년이하이면서 벌금도 최하 천만원으로 잡아야 시기꾼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ㆍㆍ우리나라도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형량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음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나라일까?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