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무지한(無知漢 몹시 무식하고 포악한 사람)박근혜. ⓒ헤럴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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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무지한(無知漢 몹시 무식하고 포악한 사람)박근혜가 취임 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을 넘어 '이명박 기정권'의 5년동안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하고, 노무현 집권 5년동안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해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지난 200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46조5000억원의 적자(추경예산 편성 기준)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는 정부 확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36조9000억원에 달해 2005년 이후 추경예산이 편성된 해(2009년, 2015년)를 제외하면 최대규모로 전망된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재정의 경기확장 기능에 중점을 둔 탓이다.
기재부의 재정수지 통계를 보면 이전의 재정적자 최대치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의 24조9000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 연도를 제외하고 사상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까지 수조원의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다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두자릿수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규모가 급격히 확대돼 이제는 적자가 고착화된 상태다.
특히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명박 집권 5년 동안의 재정적자 98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 노무현 집권 5년 동안에는 10조9000억원의 적자만 기록했다.
이명박근혜 집권 후부터 급속히 확대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집권 이후에는 출범 첫해인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59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5%에 달한 데 이어 내년에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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