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서 주유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09년경 주유소 업계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유가에 가짜기름 활개치고....
매달 적자봤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인천에 마을버스가 괜찮으니 한번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제 부친이 서울에서 택시회사 30년 하셨던 관계로 괜찮을꺼다 말씀하셨습니다...
있는돈 다 털어넣고 대출받아서 마을버스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노선 달랑 한 개... 차 대수는 8대입니다(인가차량).
그래도 운수업은 큰 돈은 못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어느정도의 수입은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녹색버스)는 2000년까지 마을버스였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일방적으로 마을버스를 지선 시내버스회사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는 회사당 4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여야 하여 영세한 마을버스 회사들은 생존하기위하여
삼삼오오 하나의 회사로 뭉쳐서 겉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통폐합 하였습니다.
속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지선버스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수입이 괜찮은 노선이라 대당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노선을 인수하였습니다.
처음 회사를 인수하고 6개월간은 그럭저럭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10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버스를 구입할만하였지요...
이자내고 생활비하고 조금 저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9월 갑자기 인천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 매입한 버스회사는 인천광역시의 통제를 받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보면 제 버스를 인천시에 임대를 하는 개념입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에 기준하여 한 대당 얼마(하루에 1대당 419,589원)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버스가 준공영제 이전에 하루에 대당 벌어오던 돈보다도 적게 산정되어있습니다.
모든 항목은 이전에 지출하던 비용보다 적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운전기사 급여만 40%가량 인상되어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말하기로는 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이유라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비사 월급입니다... 하루에 대당 7,053원 입니다.
제가 가진 차가 8대이니 7,053*8*30=1,692,720원입니다. 한달에 말입니다.
준공영제 전에도 정비기사 270만원 줬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모자랍니다.
게다가 차량 차고비 1대당 그 당시 12만원정도 주었었는데
준공영제 실시하니 59,670원 나옵니다...한달에 6*8=48 48만원 여기도 모자랍니다.
차량정비비(부속값) 9,494원*30*8=2,278,560원 나옵니다..
한달에 부속값만 200만원 들었습니다.... 엔진오일 갈아야 하는데 55만원 부족합니다...ㅠㅠ
저한테 나오는 금액은 기본이윤 14,400원씩 한달에 3,456,000원 하고 임원급여 1,373,280원
합쳐서 4,829,280원이 전부입니다.
10억 투자하고 이거라도 가져갔음 좋겠는데 2,030,000원 위에 모자라는 돈 채워야합니다...
한 달에 280만원 가져와서 대출이자 갚고 나면 남는거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거 같았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한숨만 나와서 민간 회사들이 쓰는 방법 썼습니다.
구조조정...했습니다. 정비사 월급이 모자라서 정비하는 직원에게
일부 시간은 운전하고 일부시간에는 정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딱한 사정 아는 우리 정비직원 동의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정비사 급여 해결되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남는거 개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도 월급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준공영제 하니 손님 많이 타나 안타나 신경 안 써도 되고
사고만 안 나게 하려고 천천히 운행만 하도록 주의만 주면 되니 마음은 편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자주 안 가게 됩니다... 자꾸 왔다갔다하면 기름값에 톨비에 잘못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3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정비직원 제가 자주 안 간 관계로 직원들 식사하는동안 교대로 운전해주라 했더니 그거 안했답니다.
기사들이 알려줍니다... 밥 먹기 힘들다고....대신 운전을 안해줘서 뭐라합니다...
저 급히 인천에 가서 매일매일 운행기록부 다 살펴봅니다....
관리 잘 못한 제탓입니다... 2년도 넘게 우리 정비사 운전 안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시에 문의했습니다... 우리 정비사 운전 안했는데 어떡하냐고...
여태 운전기사로 급여 청구했다고...이거 반납해야하겠다고 제가 문의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오라합니다...
준공영제 시작한 2009.3월부터 2014.3월까지 정비사가 타간 월급 다 반납하랍니다.
따져보니 1억 4천만원입니다...저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운행기록부 보여줬습니다.
이차저차해서 첨에는 기사들 밥 먹는동안 운전대신하고 (그게 하루에 5~6시간정도 됩니다 )
운전 안 한 기간이 좀 있다... 그 기간동안은 제가 관리 못한게 맞으니 월급받아간거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시 공무원 수긍합니다. 주유소 명의로 신용대출 받아서 7700만원 자진반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납하였으니 아무 문제없다 다 끝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 그래도 일이 끝났으니 다행이다 생각하였습니다..
일이 다 마무리 되었고, 운전을 안 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정비기사 많이 뭐라합니다.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어렵습니다...ㅠㅠ
이제는 운전 열심히 하시겠다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오전반에 운전하시고 오후에 정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2013년 12월까지 꼬박꼬박 오전에는 운전하고 오후에는 정비시켰습니다...
더 이상은 힘에 붙여 운전을 못하겠다 하셔서 도저히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다고 운전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정비직 월급 180만원 책정된거 지급하고
나머지 120만원은 제 사비로 월급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6월쯤 갑자기 인천지검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정비기사 운전 시킨거에 대하여 조사할게 있다고 나와보랍니다.
저는 사실 별일 아닐꺼라 생각했습니다.
운전 한 기간은 당연히 운전했으니 문제 없을꺼고, 운전 안 한 기간은 자진반납했으니
문제가 될것은 없을꺼라 생각했습니다. 별 일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청천벽력같은 소식 저에게 전해줍니다.
원래부터 운전직과 정비직 같이하면 안된다고 그건 부정수급이랍니다...
준공영제 시작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비사 월급 타간거 다 죄지은거랍니다.
따져보니 1억 9천만원이 넘습니다....
저 억울해서 따졌습니다... 운전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운전을 안 한 기간은 당연히 관리책임을 지고
그 기간에 운전직으로 급여 청구한 금액 반납했는데 무슨 죄를 졌다는거냐....
근데...저보러 정비기사를 운전직으로 일하는것처럼 속여서 인천시에 청구했으므로
사기랍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판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첨부터 사기치려한거 아니라 운전직과 정비직 겸해서 일을 시킨거고, 다만 직원 관리를 잘 못해서
운전을 안 한 기간 있어서 그 기간에 청구한 돈은 반납했습니다....말씀드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중입니다.
열심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인천시에서 "정비직근로자가 운전직 근로자로 등록하여 부당수급한 운전직인건비"에 대하여
회수하겠답니다...
제가 회수당할 금액이 3억 1천만원입니다...
고의로 청구했으니 두배이고 그전에 반납한 7700만원도 한 배 더 내랍니다.
회수근거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따른 운송비용정산지침"이라는데
재판당시에 인천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바에 따르더라도
위의 지침에는 정비직근로자가 운전직 근로자로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담당자의 의견이 정비직과 운전직은 겸할 수 없으니까 불법이랍니다.
불법이라함은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때 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는데 부당수급이고 불법이랍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단지 그 지침에는 부정수급시 두배를 환수한다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되는 운전직과 정비직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음에도
무조건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불법으로 간주하는 인천광역시의 처분에 억울함을 여러분께 토로합니다.
우리 버스회사 한 달에 인천시로부터 1억 정도 받아서 그 돈으로 월급주고 꾸려나갑니다.
근데 3억을 3달에 나눠서 회수한답니다.
보조금 불법수급이면 제 버스가 나가서 번 돈도 보조금인가요?
우리가 한 달에 시에서 받는 돈 1억중에 8000만원 정도는 우리 버스가 운행하며 벌어서
인천시에 보내준 금액인데 그것도 보조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세금이 쓰인 돈만 회수를 해야지
우리 회사 버스가 나가서 벌어서 인천시가 가져간 돈까지 회수하는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혹여나 인천시 관계자분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제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해서 새벽 6시까지 잠도 못 자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영세사업자 올림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