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에 앞서, 본인은 정치나, 경제에 대해 아는바가 없으며, 일베, 좌파?, 극우, 빨갱이 뭐 그런것역시 아닌 그냥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이건 이게 아닌가 싶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자 남겨본다.
뭐 본인의 생각이 잘못?다고 비판이 와도 그닥 반론하고 싶은생각도 없으며, 조목조목 따져 준다면 아... 그렇구나 하긴할것 같긴하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임을 남긴다.
먼저 많은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정치, 경제, 자유토론게시판 이렇게 세군데 똑같은 글을 남겨본다.
참 글구 다음 아고라 첨써본다... 아마 내가 쓴 이글을 언제 다시 볼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음 들어온게 수년만이네...
무조건적인 최저 인금 인상이 과연 국민에게 약인가 독인가?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부의 척도이다.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이 있기에 잘사는 사람이 있는것이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는건 결국 전교생이 전부 100점 받는 학교라는건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최저인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3. 많은 사람들이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수요의 소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4.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손해는 크지 않다. 그만큼 공급가를 상승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5. 물가 상승은 반대로 이해하면, 화폐가치의 하락과 같다.
6.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생산을 그만큼 해야 한다.
7. 물가 상승과 더불어 화폐생산 증가는 결국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8. 정부가 머리가 나쁜것도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것을 모를리도 없고 이러한 사태를 알면서도 최저급여 인상은 민심잡기용 정책일 뿐이다.
9.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는 대기업이 관여 되어 있다.
10. 화폐가치의 하락은 국제 원화의 가치 하락과 같다.
11. 원화 환률 하락은 수출에 의존하는 대기업들에게 있어서 수출증대로 이어진다.
12. 최저급여가 상승하더라도 이미 화폐 가치가 하락한 시점이기에 인건비의 가치는 과거와 다를바 없게 된다.
13. 반대로 원화 환률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14.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결국 수출이 증대할때에 대기업이 낼 수 있는 것은 고환률의 달러, 엔화, 위안과 같은 해외 자금과 하락한 대량의 원화는 국내 부동산 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대처방안
1. 무조건적인 최저인금 인상이 아니라, 경제 거품을 제거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2. 같은 스팩의 대기업 제품이 국내보다 해외가 더 저렴하여, 국산 브랜드가 오히려 역수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는 결국 내수 경기 활성화의 실패가 되기 때문이다.
3. 1만원으로 1개를 구매하는 화폐가치 하락을 해소하기위해 10개를 살 수 있도록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만원으로 10개를 살 수 있는 화폐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4. 그러기 위해서는 고액권의 사용을 폐지하여, 지하경제 자금을 차단하며, 자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혀야 한다.
5. 민간 대기업들의 거품경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생산 및 소득 창출 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첫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임대 아파트를 생산하여야 하며, 해당 임대 아파트의 목적은 정부에서의 임대 이외의 어떠한 목적도 가져서는 안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민간인과의 마찰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마찰).
정부는 부동산의 개념을 재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안식처로써의 개념으로 정부는 다가가야 한다.
둘째, KT를 다시 공영화 하여, 민간기업의 가격단합을 중재할 수 있는 조절자의 역활을 해야 한다.
셋째, 모든 생산, 서비스 업종에 대해 정부산업을 추진하여, 민간기업들의 중제자적인 역활을 해야 한다.
이는 공산주의, 즉 빨갱이라고 말해도 할말이 없는게, 그렇다. 국민들의 최저 생활에 대한 지원은 공산화로 가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등은 공산당이 정당한 당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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