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이유
(( 참고: 본인의 글을 읽으시기 전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아래 제목의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동영상 제목: 성주에서 울려퍼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회수 명연설 장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에 대한민국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 4성 장군 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으며, 한국 4성 장군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란, 한국군과 미군이 둘이 아닌 똑같은 한 몸임을 의미하는 군사령부를 뜻합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한반도가 전시상황이 되면 미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본토의 미군을 자동으로 한국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우리는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국방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미군과 ‘따로국밥’이 아닌, ‘비빔밥’으로 지내고 있었으므로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한국군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때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지뢰 사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그 동안 있었던 북한의 각종 대남 테러 및 협박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광객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각국의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을 전혀 빼가지 않았는데, 이는 외국 관광객,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미연합사의 미군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사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왜? 미군이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 전쟁 발발 시에 최첨단무기들로 무장된 대규모 병력인 미국의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를 우리의 대한민국 4성장군은 지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첨단무기를 바탕으로 전투를 많이 해본 즉, 최근까지도 싸움의 경험이 많은 '싸움의 달인' ^^ 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휘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제 격투기에서 체급이 낮고 기술도 부족한 선수가 격투기의 달인 '효도르' 씨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을까요~?) ^^
그러면 ‘혹자’는 물어보시겠죠! “그렇다면 지휘체계를 이원화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국밥’으로 작전을 수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쟁 발발 시, 하나의 지휘체계에서도 같은 아군끼리 오발사고, 오폭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지휘체계가 양분된다면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은 더욱 증폭되겠죠.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의 빠른 지휘계통이 아닌, 부정확하고 느려터진 양분된 지휘체계는 전쟁에서 비효율의 극대화를 더욱 크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부사령관과 협의 하에 작전을 진행하며, 전략적인 최종 작전계획과 승인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최종 합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에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이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불과 몇 년 안에 후다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새로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능숙하게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과 반복된 연습을 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새로 구입하게 될 첨단무기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작전통제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세계를 추구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공자님 말씀’ 처럼 듣기에는 매우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방비를 갑자기 엄청 늘려야하는데.... 국민을 위한 복지도 해야 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하고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북한에게도 퍼주어야 (^^) 했었는데.... 그 많은 돈들을 어디서 구하나요?
게다가 현재와 같은 한미연합사 체계가 아닌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국밥의 상태인 각각의 독자사령부 체계 하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미국 본토의 지원부대가 오려면 미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입니다.
요즘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공화당 대선후보 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한국전쟁에 쉽게 개입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 추가로, '김정은 대장동지' (^^) 께서 세트 메뉴 인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화 된 핵무기로 미국 서부(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를 위협한다면..... 6.25 때 처럼 한국전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끔찍한 시나리오 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한미연합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무력남침의 의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까지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의 해체(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갖게 될 경우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커지고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왜? 한미연합사를 없애려고 하셨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미연합사를 없애려고 한 것은(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한 것은) 북한이 한미연합사를 너무 부담스러워 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는 것이 정설 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정권이 한미연합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과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를 폐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화해하고, 앞으로는 잘 해보자는 뜻인가요....? ㅠ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용이고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며 북한정한미권을 항상 변호하기 바쁘셨는데, 이러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정권은 1987년 KAL기 격추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도 가짜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왜냐구요?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 전에 김정일에게 선물(^^)로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도 땅따먹기에 불과하다는 이상한 괴변을 통해서 포기하려고 하셨고요....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김정일 조차 “NLL포기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되물었음.^^ )
대한민국 최고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셨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없애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미국에게 한미연합사 폐지를 제안한 것은 정말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한미연합사 폐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손해날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연합사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것입니다.
한미연합사가 폐지되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한반도의 주한미군과 무기를 마음대로 빼 갈 수 있고, 그 공백으로 인하여 미국은 자국의 비싼 무기들도 한국에 많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폐지를 절대적으로 찬성 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미국 고위관료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노무현 정권은 한국의 과거 어떠한 정권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데로 모두 다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속뜻은, 노무현 정권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과 불필요하게 각을 세우면서 불협화음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밑지는 장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에서의 골프라운딩 중에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고급 비밀정보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은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가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대미외교의 미숙함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과’ 인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과의 거래를 제일 잘한 한국의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일 것입니다. 혈맹인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챙길 건 다 챙기고,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토대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현재의 한미연합사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 전 대통령의 집권기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카터를 통해서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미연합사의 설립이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의 ‘공’은 절대로 아니지만,
어느날 갑자기, 미군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군과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많이 비교되고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방적 결정이라고, 계속 비판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성주에 사드 배치' 논란은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네요.... ^^ )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을까요?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주장과 생각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면담을 거절하고,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연설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사 폐지(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국익과 관련된 군사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감정에 치우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이 중차대한 군사적인 문제를 자존심이 걸린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둔갑시켜서 독립운동 하시듯이 한미연합사를 없애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왜곡 됐던 그 분의 명연설(^^)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북한은 국방비가 우리보다 적어도 공격 위주로 국방비가 편성되며,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보다 많아도 방어 위주로 국방비가 지출 됩니다. 즉,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막기도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보다도 국방비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부분의 국방비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식비, 군인 월급 등 60만 대군의 고정 생활비로 많이 소비됩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병사 개개인을 위한 복지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군비에 병사들의 인건비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의 인건비 등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건비 부분들은 김정은 대장동지를 위해서 거의 몸으로 때우기 때문에 (^^), 한국과 비교해서 북한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비 지출규모는 단순비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연합사와 그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모든 사실(진실)을 알고 계셨지만 한미연합사를 반드시 없애기 위해서 즉, 친북을 넘어 종북성향의 대북정책을 꼭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국민 선동을 통한 새로운 여론 형성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글쓴이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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