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실시되었다.그런데 이들 후보자들에게 따라 붙고 있는 병역면제 등 국가고위직 인사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청문회가 이번에도 재연될지 두고 볼일이다.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공직후보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이번만큼은 제발 붉어지지 않기를 바라본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등 이전 정권에 있었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탈세,위장전입,부동산투기등으로 대변되는 각종 도덕성 논란의 하자가 드러나 곤욕을 치렀거나 중도에 떨어저 나간 후보자들이 한두명이 아니였기 때문이다.청문회를 가까스로 통과해 공직자리에 올랐던 후보자들 역시도 정도가 덜할 뿐,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전 정권때 국무총리나 장관후보로 내정되여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자들은 1차 검증을 마처 그나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였다.깨끗하다고 자신했던 후보들이 이정도라면 또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은 얼마나 지저분할까?란 생각도 들정도였다.아울러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던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도 '도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들여다 보면 이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무작정 나무라고 비판하기도 우습고 민망하다.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곧 국무총리,장관 후보등과 같은 고위인사들 처럼 탈세,위장전입,부동산 투기,병역미필 등 좀 부도덕 해야만 그나마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구조란 얘기와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구조는 '부도덕한 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는 것'과도 같다.부도덕한 일일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힘과 지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머리까지 좋아야 하는 얘기와도 같은 이치다.몇 해 전 어느 전직 경찰청장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고 발언해 논란를 불러 왔던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했던 말은 아니였을까?
이런 점에서 예전 청문회에 출석한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 모두는 할 수 있는 그럴만한 힘과 머리가 좋아 우리 사회구조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능력있는 사람들이였을지도 모른다.반대로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일반 서민들은 억울하면 이들 처럼 출세를 해야만 하는 더러운 사회구조라는 생각도 든다.문재인 새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뜯어 고처야 할 책임이 막중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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