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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는 소급법이 우선이다◈◈ 2017-05-28 1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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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9 추천:65
회계학용어에 전진법과 소급법이란 용어가 있다
회계처리를 변경할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다

역사인식의 스팩트럼이 극명한 지금 현실을 보면서
몇자 적어본다

전진법이란 과거 회계처리 결과를 바꾸지 않고 미래 회계처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다
요즘 역사인식에 빗대면 과거의 친일 민족반역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소급법이란 과거 회계처리를 모두 수정하고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과거의 오류를 반드시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친일행위에 대해 죄를 물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에 대해서 전진법이 맞을까 소급법이 맞을까

보수는 전진법을 진보는 소급법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가진자는 지키기 위해 전진법을 주장하고 없는자는 되찾기 위해 소급법을 주장한다

회계처리는 전진과 소급을 상황에 맞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에서는 소급은 금지되어 있다
소급입법 금지라던지 소급과세 금지처럼 법을 정하는 원칙이다

과거 보수는 소급금지의 그늘에 숨으려 했다
삼성 증여세의 합법적 포탈, 친일 반역행위처벌이 이승만정부때 끝났다는 논리, 이제와서 과거사를 들춰내서 무엇이 나라장래에 도움이 되냐는 논리 따위다

역사는 반드시 소급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역사가 전진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는 역사라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정권은 거꾸로 그들만의 소급 즉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투표해야한다
전진을 말하지만 소급뒤에 숨어있는
위선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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