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같은 대책구상, 제발 그만하라 !!!
박근혜대통령이 온 나라를 거의 내란 수준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한다는 소리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벌어진 현상이라며 제왕적대통령제를 손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정당은 여야, 어느 당을 막론하고 당시의 입장에 따라 당리당략에 빠져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여야가 뒤바뀌면 더 극렬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두 개의 거대 정당의 입장이, 여야의 위치가 바뀌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 역시 180도 뒤바뀐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정치현실은 정의관념 따윈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하여 각개약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권력마저 분산시켜 놓는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감시기능 내지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거늘 어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말장난 같은 발상들을 해댈 수 있는지 경이롭기까지 하다.
세월호사건 때에도 책임지울 당사자로 당장 눈에 띄는 것이 해경이라 판단한 정권은 해경해체를 선언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해경이 진정으로 해체되었는가. 또 실제 해경을 해체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답은 ‘아니다’이고 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명목상 해경을 해체한답시고 (해군과 함께)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경의 사기만 꺽어 놓았다.
해경의 구조작업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잘못을 한 해경 간부 내지 대원에게, 또 해경에 대한 명령권자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명령권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거늘 이 역시 말장난 같은 해경해체라는, 말로만 하는 극약처방을 서슴지 않는 작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감히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를 한답시고 정작 몸통인 최순실과 우병우는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들만 줄줄이 굴비 엮듯 출석시켜 국정조사를 마무리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편법, 반칙이 성행하는 한 아무리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회는 절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위정자들에게 말장난 같은 구상만 하지 말고 있는 제도 중 올바른 제도를 잘 활용할 것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또 한 가지 국민들에게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국가 및 준국가기관에 비교설명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만일 이대와 청담고의 동급생들이 정유라의 입학과정을 비롯한 특혜에 대하여 비교설명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옛날에 끝났거나 이 정도까지 심한 농단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2016. 12. 6. 박장백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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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작성한 필자의 관련 글--
비교설명청구권을 신설하라
요즘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비롯하여 불공평한 사회현상들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할 대책이랍시고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들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미한 수준으로 정말 위정자들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말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자신과 유사하지만 상이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비교설명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면 된다.
비교설명청구권이 신설되면, 특혜를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왜 통상적이지 않은 처분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 설명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즉,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바, 뇌물 등 반대급부를 받고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사례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을 칼로 무 자르듯 일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다. 처분을 내리는 자는 설령 특혜를 주는 것과 유사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양심에 따라 처분을 하고, 추후 누군가 비교설명을 청구하면 역시 양심에 따라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2016. 6. 4. 박장백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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