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추진 정책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정부의 국정 교과서에 관한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다.
요즘 언론들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편견없는 선량한 마음으로
국정 교과서를 찬성한다. 올바른 양심으로 국정 교과서를 찬성한다. 좌편향에 따른 문
제점은 이미 오래전 끝난 사안이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를 찬성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의
정통성이나 체제등을 펌하하도록 가르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 정책은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위헌이라는둥 설득력 없는 낭설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면, 한국사의 국정 교과서가 실행된다고 하여도
헌법 위반은 될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따위나 다양성 따위 같은 형이상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당했을때 위헌 논란이 나오는건 당연하
지만, 정부가 국정 교과서 추진한다고 하여도 위헌이 된다는건 터무니 없는, 거의 유
언비어에 가깝다고 생각마저 든다.
따라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정책은 입법과 행정의 문제일 뿐이다. 사법이 개입할 문제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번 법원에 이념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있다는, 각종
언론 보도들도 있었으니 만큼, 이번 문제는 좌편향 판사들이 방해를 할 가능성도 생각
해볼 여지도 있다. 사법부에 판사들까지 좌편향이라고까지 하는데, 판사들이 좌편향이
라면 정부의 정책은 좌편향이라는 거대한 어뢰에 격침당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을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무엇이냐면, 정부가 국정 교
과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정 교과서가 인쇄되어 배포된것도 아닌데도, 국정
교과서가 친일이니 독재 미화니 하며 근거없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친일과 독재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타당성이 있기나 한가.
국정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라는 관점은 근거가 없다. 일단 사례로도 역대의 어떤 국정
교과서들이 있었기에, 나라의 주권을 왜적에게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나 이완용 같은 친
일파들을 찬양하고 미화를 했었다는 뜻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어떤 책에서도 친
일 매국노가 좋다는 글귀의 내용은 읽어본적도 없다.
그리고 지난번 "항일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논란도 근거가 없다. 항일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는 독립 운동가들을 칭찬하는 용어다. 악마와 같은 천사, 천사 같은 악마라는 말도
있듯이 특정 용어를 착각해서 선량한 의도를 비판하는 관점도 잘못이라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국정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유언비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독재라는 논란도 허무한 유언비어일 뿐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가 나와선 안된다고 본다. 어떤 시대든 시대적 상황과 정서라는게
있다. 시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내가 싫으면 독재라는 공식은 지극히 편파적인 관점일
뿐이다.
만일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찬성을 해야 할줄로
안다. 옛날에 나이 먹은 세대들은 국정 교과서로 공부를 했지만, 그것에 쇄뇌당하지 않
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같은 반정부 운동들을 펼쳤었다.
참고로, '민주화 운동' 이라는 말도 객관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반정부
운동일 뿐이다. 이웃나라인 태국에서도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그런게 존재한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좌파를 추종하는 자신들의 양심에 비추어볼때, 자신들이 싫어하는 우파의 양심을
부정하는걸 절대적이라고 강요해선 안된다.
자신들의 반정부 운동을 민주주의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여하고 철저한 흑백 논리에서
기초하고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국정 교과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의 회복을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이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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