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PG차량 공동 소유자 중 주소지가 같이 있지 않아 과태료(300만원)가 부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3만 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 되었더군요. 총 금액으로 950억원 이라네요.
물론 얌체들도 많던 적던 있겠죠.
그리고 범법이 맞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장애라는 이유로 범법 (혹은 편법)으로 사지 멀쩡한 놈들이 특혜를 받는 것 같아 아니꼬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소수자가 다수의 동의(?)로 또 희생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300만원 요즘같은 세상에선 꽤 큰 돈 입니다.
어머님(무면허에 중증장애)이랑 아들(면허소유)이랑 공동 명의로 샀다가 아들이 군대가서 군대로 전입신고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케이스 등
정확히 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케이스 등등 (이 부분은 모른놈이 잘못한것 아니냐 하지만, 정말 몰르는 사람이 대 다수 일겁니다)
여러 억울한 사례가 많을텐데 개도나 경고 없이 무작정 최고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300만원 때렸기에 최고형이라 표현)을 때리는건 쫌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과태료 사태 (?)를 볼때 담뱃값인상 할때를 보는것 같습니다.
"일단 인상해!!!!"
"그럼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알아서 동조할꺼야"
"그러면 알아서 담배피는 사람이 죄인이 되서 기어야지 어쩌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게시판에는 협연자와 비흡연자가 당면과제로만 으르렁거리면 싸움만 했죠
이건 담뱃값인상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든 뭐든간에
서슴없이 장애인을 둔 가정에까지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삥 뜯는거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LPG차량에 대한 혜택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 혜택보다는 가족 중 장애가 없는편을 택하겠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얌체 LPG차량 소유주들도 분명 가족중에 중증이든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없는 장애를 갖고 계시던 장애인의 가족입니다.
그 가정에게 뭘 더 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식은 아닌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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