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칼럼> 사고시, 차 순위 당선제로 보궐선거 종식해야
오는 10월28일 일부지역 보궐선거, 여.야 정치권 총 대결장 불을 보듯 자명하다.
총선. 지방선거 정치적 사회적 혼란 막고 예산낭비 막는 “차순위당선제”채택해야 선거도 살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내년 총선에 모두가 내년 4월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후보자들 혼탁한 총선이나 지방선거 되지 않게 원칙과 기준 지켜야 하며 선거 때마다 상대비방이나 중상모략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정쟁으로 국민 분열 일어나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지탄만 받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현실에 차순위당선제 채택을 미루거나 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총원을 줄여 국민의 정서에 맞게 정치제도를 변화시키고 쇄신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안타깝다. 정치적 혼람ㄴ이나 역사교과서문제로 혼란 속에 선거전에 조금이라도 선점하려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 시키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국민들만 힘들다.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짐으로 선거사범들이 늘어날 추세라고 본다.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보궐선거 없는 "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사고시에 또다시 보궐선거 치루는 것은 막대한 비용은 물론 유권자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온갖 방법과 불법. 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걱정이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차 순자에게도 당선자 탈락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 부정이나 불법 비리로 연루되어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모든 비용은 공천한 정당과 본인들이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당연지사라고 보며 이마져도 절약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휴우증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당선이 되어도 법적 소송이나 문제로 도중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어렵게 치룬 선거가 또다시 일부지역에서 보궐선거를 부득이하게 치루게 된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와 유권자가 수고를 해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생활정치 실현과 보궐선거 없는“차 순위 승계당선제도” 이제 생각해 봐야한다고 본다. 생각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세상을 보이고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보궐선거 다시 치룬다고 해도 또다시 낮 익은 낙마한 인물이 재도전한다는 사실이다. 과열된 선거열전과 선거병폐 예방위해 보궐선거 대신 차 순위 승계제도 제도화해야 바람직하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거때마다 정쟁과 국민 분열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우리는 선거를 줄여야 국가도 국민도 경제도 발전한다고 본다. 잦은 선거로 정치꾼들은 잔칫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피곤하고 괴롭다.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기보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정착되어야 나라도 살고 정치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본다. 사고 시 치러지는 잦은 보궐선거보다 전 선거 차 순위 후보자를 승계해야 선거비용 국민 불편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로 일어나는 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지난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6.4지방선거 이후 계속적인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야 7월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루며 정치권이 난리법석을 쳤다.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돌발 변수가 우리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정치권에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신선한 말 한마디가 관심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야는 집권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정당의 정책과 책임으로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며 유권자인 국민들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특정정당이나 혈연지역, 학연 고향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비래지향적인 발전과 기대를 보고 신선한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오만 그리고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당선돼 활동할 시에는 모든 역량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는 얼굴이 피어나지만 낙선자는 죽상이다. 그리고 자리를 용퇴한 이후에는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낙선해도 끝까지 도전하거나 용퇴해도 정치권 주변을 맴돌거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정치판에 잘못 들어가면 평생 정치 백수로 전락하면서도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싸움정치 억지정치는 사라져야 하며 깨끗하고 청렴하고 신선한 정치와 정책대결로 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으로 부터 믿음이 있는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
상대를 중상모략하거나 흑색선전을 하거나 인기몰이로 몰아가는 3류 정치나 인기영합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 앞에 솔직담백한 신선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구태정치나 아전인수 격의 사탕발림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정치권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며 유권자인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꾸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후보영입에도 반드시 국민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의 불법과 부정으로 발생하는 시도 때도 없는 보궐선거로 유권자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다 같이 보궐선거 문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거하고 당선된 당선자가 부정과 불법행위 등으로 형사 벌을 받아 당선무효 되거나 구속되어 재선거를 치루는 보궐선거 누구책임인데 또다시 지역주민인 유권자 선거해야 하고 선거를 치루는 비용도 국민혈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필자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막대한 선거비용 낭비를 막고 지역 해당유권자의 수고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차 순위 당선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야 모두가 이 물음에는 모두가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을 위해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도 이제는 정도를 가는 정치를 실천해야 국민에 앞에 선택받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권자인 국민들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살펴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며 오늘의 구겨진 정치 유권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한국정치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선거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 볼만하며 보궐선거로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차 순위 득표자가 자동으로 승계되게 하여 국민의 형세낭비도 절감 할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현실에 걸 맞는 소신 있는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게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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