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쇄국정책과 법외전교조 조선 [사설] 대놓고 法 깔아뭉개는 전교조와 親전교조 교육감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전교조가 지난달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외(法外)노조'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사무실 지원금 반납 같은 의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명칭을 쓸 수 없고 전임 간부로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는 그러나 아직도 노조 간판을 달고 사무실을 쓰면서 38억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원금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서울·인천·광주 등 친(親)전교조, 진보·좌파 교육감 9명은 정부의 후속 조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 교육감 9명 중 7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리투아니아, 라이베리아, 대한민국 뿐이라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학생교육 강조하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로 몰고가는 쇄국적 교육정책에 학생들만 죽을 맛이다.
조선사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해직자 9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들 중 일부에게 노조 핵심 직책을 맡겨 법외노조화를 자초했다. 그래 놓고 법원 판결에 대해 "반역사적 폭력"이라고 폭언을 퍼붓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전교조 탄압하는 교육의 은둔 국가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UN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가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 9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사람들이다. '전업(專業) 운동권'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조직을 좌지우지하면서 전교조를 극단적 정치 투쟁의 길로 몰고 가곤 했다. 전교조가 이들을 탈퇴시키고 합리적 교원 노조로서 활동한다면 단체교섭 등을 통해 5만 조합원의 이익 보호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은 교육적인 쇄국정책인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교육적인 쇄국정책인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 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개혁을 스스로 막고 학생교육의 모순을 일파 만파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교육개혁일선의 전교조 잡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전교조 잡는 칼춤추고 있다. 학생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전교조는 판결 직후 "9명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 5만명 권익보다 해직자 9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동의하겠는가. 정부는 대놓고 법을 깔아뭉개는 전교조에 강제 집행을 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직자 9명 때문에 조합원 5만명 권익 무시하는 교육적 쇄국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과 이를 적극 부추기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해직자 까지 안고 가는 전세계의 선진국 교사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에서 대한민국 전교조 탄압의 야만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이라는 교육쇄국정책 폐기해야한다.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자료출처= 2016년2월26일 조선일보[사설] 대놓고 法 깔아뭉개는 전교조와 親전교조 교육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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