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리스크에 트럼프 리스크 추가요 박근혜 하야 경제살린다 ? 조선[사설] 살얼음판 경제 위에 떨어진 '트럼프 리스크'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안 그래도 살얼음판 경제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쳤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세계와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점은 미국 최우선에 있다. 개방과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미국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을 휘두르는 나라로 바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게이트로 대한민국 살얼음판 경제가 박근혜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쳤다. 박근혜와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극과 극으로 정면 충돌한다. 개방과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미국이 개방과 통합의 피해자로 전락해 수출주도형 대한민국을 압박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당선은 산업 경쟁력을 잃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한 중서부의 대형 주(州)들에서 승리한 덕이었다. 삶이 어려워진 중산층 이하 백인들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은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미국이 불리한 교역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는 한국·중국 등의 대미 무역 흑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한·중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줄곧 확대돼온 한·미 무역·통상 관계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트럼프 당선은 산업 경쟁력을 잃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한 중서부의 대형 주(州)들에서 승리한 덕이었다. 삶이 어려워진 중산층 이하 백인들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것은 이번 미국인들의 선택에 대한 지엽적인 접근에 불과 하다. 트럼프 당선은 이미 전지구적으로 그힘을 상실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와 자유무역의 한계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본토인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와 자유무역이 그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상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와 자유무역의 본토인 미국은 전통적인 산업과 IT 디지털산업의 양극화와 전통적인 산업과 금융산업의 양극화 를 비롯해서 중산층의 해체로 인해 과거 미국의 상징인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 미국의 양극화 심화가 트럼프 당선으로 연결됐다.
조선사설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공언해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이다. 물론 트럼프 말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가 서로 이익을 보는 모델이고, 선거가 끝난 이상 트럼프도 무모한 일방주의로 치달을 수는 없다. 미국 의회가 과격한 정책 전환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열광했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치는 여론이 주도한다. 그런 여론 등에 업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정면 출동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 집권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대안없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체제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정책 밀어붙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 주장하는 트럼프와 맞서게 된것이다. 경제에는 우방이 없다.
조선사설은
“당장 환율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도 한국을 환율 감시 대상국에 올려놓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수위를 대폭 올릴 수 있다.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보복과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등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인적(人的) 교류에서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도 정부 내 통상 기능을 재정비하고 통상 조직을 통상교섭본부 같은 독립 부처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이후 한국에 대해서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보복과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인적(人的) 교류에서 장벽을 높일 가능성 예견되는 것은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추진으로 미국 트럼프 정권과 경제정책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에 올인하는 통상교섭본부 같은 조직으로는 세계적 흐름인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흐름에 적응 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리스크'가 어떤 형태로 닥쳐와 무슨 결과를 낳을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돼온 세계경제 침체가 앞으로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만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불황 속에서 각국이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며 충돌하면 우리 같은 중규모 개방 국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 경제 사령탑부터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돼온 세계경제 침체가 2016년 11월 미국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 시켜서 양극화의 그늘속에 신음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경제를 박근혜 리스크가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와 정면 충돌하는 트럼프 리스크가 쓰나미 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루속히 퇴진해서 박근혜 리스크 해소하고 트럼프와 정면출동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의 그늘에서 한국이 속히 탈출해야 트럼프 리스크 탈피할수 있다.
(자료출처= 2016년11월10일 조선일보 [사설] 살얼음판 경제 위에 떨어진 '트럼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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